프릴리지구매 이 대통령 ‘실용외교’ 시험대가 도약대로···‘가교’ 역할 빛난 APEC 계기 슈퍼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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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1-05 0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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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미·중·일 정상들과의 회담이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취임 후 5개월 만에 맞닥뜨린 고난도의 시험대였던 APEC 무대를 도약대 삼아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관심을 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딜’ ‘빈손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이번 회담은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양국이 관세협상의 쟁점 중 쟁점이었던 대미 직접 투자 규모와 방식에서 연간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안보 분야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은 이 대통령이 회담 공개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의제화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냈다. 끝까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고수해 협상력을 높인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밀고 당기기 끝에 얻어낸 성과였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기대됐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30일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도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경 보수 정치인 이미지가 강했던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 간 우호의 틀을 닦았고 두 정상은 셔틀외교 지속을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예민한 과거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 기조에 대한 공감도 끌어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 관계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중심이라는 회담 의제를 발굴해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과 보이스피싱 대응 공조 등 양해각서(MOU) 6건을 체결했다. 취임 이후 한·미·일 연대 강화에 초점을 둔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 만에 회담을 하고 무역합의에 이르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양국 긴장이 누그러진 것도 APEC 의장국 한국의 ‘가교’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한·미·중 3자 연쇄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을 끌어냈고,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 결과물을 도출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굉장히 중요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려울 것 같던 관세협상을 타결지으며 최악을 피했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 국제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APEC에서 자국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현 국제질서가 불편한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을 제안함으로써 의미 있는 가교 외교, 다자주의 외교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과 진통을 겪었던 만큼 최종 문서화 작업과 그 이후 국내 여론·정치권의 반발에 대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핵잠수함 추진 등으로 중국과 안보적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일본의 우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실용적 외교력은 여전히 요구된다.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토류 생산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이번 APEC에 참석했는데 미·중·일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안 보인 것 같다”며 “다자회의다 보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해 성과를 올렸다면 더 좋은 APEC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384면의 옥외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은 입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춘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 여건을 개선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매입 부담이 없어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비의 100분의 1수준 예산으로 주차면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지당 200면까지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이다. 심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 주차장 확충의 타당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 단지는 목동5단지(103면), 목동12단지(133면), 목동13단지(148면) 등 총 3곳이다. 목동13단지는 지난 10월 공사를 완료해 운영 중이고, 목동5단지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목동12단지는 착공 준비 단계에 있다. 총사업비는 약 11억 5000만원이며, 구는 약 7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목동3·4·6·11단지,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304면을 조성해 올해까지 누적 68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단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국정 안정법’이라며 법 왜곡죄와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거듭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등을 이달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렸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2023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문에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끌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의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판결문의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부분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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