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카드업계, 홈플러스에 고객 결제대금 지급 재개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카드업계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자 카드대금 지급 보류를 해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재개장한 지난 13일 전후로 대금 보류를 풀기로 결정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중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자 카드대금 지급을 보류해왔다.
보통 고객이 카드 가맹점(매장)에서 결제하면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이 결제를 취소하면 고객에게 환불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가맹점에서 돌려받는다.
카드사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하자 결제 취소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고객이 결제한 건도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보류해왔지만,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결제대금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홈플러스 매출은 재개장 첫날인 지난 13일에 지난해 동기 대비 1.2% 늘어난 106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수는 67개 점포 기준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다만 홈플러스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일부 카드사 정산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일부 대금은 지급이 보류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가압류 규모는 크지 않아 홈플러스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수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 폭로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방송한 ‘사이버레커’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재거론되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프로 농구선수 허웅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씨는 2024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교제 기간 A씨가 두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씨 측은 재판에 출석한 A씨를 향해 두번째 수술 당시 임신 몇주 차였는지 등 임신과 임신중지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허웅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다” 는 등의 답변을 하다가 더 민감한 질문을 받고서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재판부가 제지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증인이 임신 몇주차였는지를 따지는 게 기소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씨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눠져 있는데, 이를 구분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며 “피고인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씨는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며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간 자신의 방송이 사건 진상을 밝히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의혹의 소재로 삼으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는 등 방송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법정에서 나올 내용이 다시 온라인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재판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공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재판부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에서 최대한 민감한 질문을 제지하고, 향후 이런 문제 되는 부분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이정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어떤 시련을 마주해도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다”며 “도약을 이끄는 성장과 온기를 나누는 포용을 두 축으로 삼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신 대통령님의 혜안과 개척자 정신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이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가 벼랑 끝에 섰을 때조차 일찌감치 먼 미래를 내다보신 선구자셨다”며 “국난에 처한 나라를 일으키는 중에도 전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지식정보화 강국의 기틀을 만들고 K-컬처의 씨앗을 심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도 그 뜻을 이어받아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성장의 엔진을 힘차게 돌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을 따듯하게 보듬었던 대통령님의 철학도 이어가겠다”며 “국가 재정이 극도로 어렵던 시절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생산적 투자임을 선언한 그 깊은 뜻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짙게 드리운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모든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회적 안전 매트리스를 단단히 구축하며, 성장의 결실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말보다 실천으로, 구호보다 성과로 국정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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