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 연인 둔기로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검거···경찰, 살인미수 적용

이혼전문변호사 모텔에서 전 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전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인근 다른 건물 앞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우선 이송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떨어져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가 회복하는 대로 확보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 과학고의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과학고 선발 인원은 185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16명(13.25%) 늘어난 규모로 1983년 과학고가 설립된 후 가장 많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과학고는 현재 전국에서 22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 부천과학고와 분당중앙과학고가 2027학년도부터 신설돼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선발한다. 전북 익산의 전북과학고도 입학 정원을 기존 80명에서 96명으로 확대한다.
내년에 문을 여는 두 학교는 각각 성남과 부천 지역 학생을 별도 배정해 선발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경기 다른 지역 학생 간 합격점수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2029학년도에는 경기 시흥에, 2030학년도에는 경기 이천에 과학고 추가 신설이 예고돼 경기권에서의 과학고 진학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고 졸업생들은 카이스트와 성균관대에 가장 많이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대학 모두 삼성전자와 연계한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계약학과는 대학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서 이과 성향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별도로 학생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이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7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카이스트와 성균관대에 개설된 대기업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과학고 출신 학생들의 진학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7학년도 과학고 원서 접수는 18일부터 오는 9월3일까지 진행된다. 면접은 11월13~28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25일~12월2일 발표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일본 국회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일본 사회를 뒤집어 놓았다. 입헌민주당 고가 지카게 의원의 발언이었다. 자위대에 간 자신의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가 의원의 발언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직업으로 자위대를 비하했다”는 댓글이 잉졌다. 결국 고가 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경제징병’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년이 실제로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전원 지원제로 운영된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 보유는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쟁을 못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무장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인력을 모두 직접 뽑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일본 방위성이 집계한 올해 3월 31일 기준 자위관 정원은 24만7154명이다. 실제 인원은 21만7701명으로 정원의 88.1%에 그친다. 약 2만9453명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 정원 자체부터 생각보다 크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포기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한국처럼 적대국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자위대 정원은 25만명에 가깝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국군 상비병력이 약 50만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자위대 역시 결코 작은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규모가 최근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위대는 창설 직후 빠르게 증원돼 1960년대 이미 정원 24만명을 넘어섰고, 1969년에는 약 25만8000명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냉전 종식과 함께 대폭 감축하지 않고 25만명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 왔다. 지금의 24만7154명도 201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숫자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고민은 ‘군대를 키워야 해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25만명 규모의 자위대조차 이제는 지원자만으로 채우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한국처럼 일정 연령의 청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일본은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위대가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로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직업 군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병사 계급의 충원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일정 기간을 정해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의 일반 병사 계급인 ‘사(士)’ 충족률은 60.7%에 불과했다. 정원의 40% 가까이가 비어 있는 셈이다. 방위성도 최근 ‘사’의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임기제 자위관은 18세 이상 33세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다. 32세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 지원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지원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위관 후보생 제도를 없애고, 입대와 동시에 2등 육·해·공사로 임명하는 새로운 임기제 제도도 시작했다. 젊은이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직 경로와 처우를 손질하며 직접 ‘채용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최근 채용 성적은 조금 나아졌다. 2025년도 채용 인원은 1만1177명으로 전년도보다 14.9% 늘었다. 하지만 방위성은 여전히 자위대 인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정원과 실제 인원의 간극은 여전히 약 3만명이다.
여기까지 보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이 조금 다르게 읽힌다. 일본에는 징병제가 없다. 정부가 가난한 청년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다. 자위대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지원하고 선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차별적 편견’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일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서 빨리 독립해야 하는 청년, 생활 기반이 필요하거나 학비 부담이 있는 청년에게 자위대가 현실적인 직업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기간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은 복무를 마친 뒤 사회 진출을 지원받는 구조도 갖추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인기 개그우먼 야스코가 자주 거론된다. 그는 18세에 육상자위대에 입대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고등학생 때는 아동양호시설에서 생활했다. 당시 시설에서는 18세가 되면 나와야 했지만, 야스코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형편도, 독립해 살 집도 마땅치 않았다. 그는 이후 방송에서 “보호자가 없어서 집을 빌리기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어려웠다”며 당시 자위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가 의원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 같은 데 가지 않는다” 발언이 반발을 부른 것은 자위대를 ‘가난한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 가는 곳’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려서이다. 자위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적 선택과 사명감을 경제적 궁핍의 결과로 치환당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국가 방위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홍수 등 대형 재난 때 구조와 복구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조직이라는 점도 반발을 키웠다. 지방의회와 전·현직 자위관 출신 정치인들은 이번 발언이 자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대원과 가족의 존엄과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직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즉각 “자위관의 자녀들이 모두 가난한 가정 출신인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며 자위관과 그 가족을 일면적으로 바라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선택하는 청년이 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 사실을 근거로 자위관 전체를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으로 묶어버린 데 있었다.
일본 정치인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발언이 던진 논란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한국에서 군대는 돈이 없어 선택하는 직업도, 돈이 많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의무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어쩌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을 보며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떠올릴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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