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취재 갔다 ‘벌금형’ 받은 사진작가, 헌법소원 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9 06:24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언론의 분쟁지역 취재에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를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었다.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 및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 장관의 자택을 향해 행진했다. 정 장관 자택 앞에서 일부 장애인들은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했다. 포체투지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오’(五) 대신 ‘기어갈 포’(匍) 자를 써서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경찰은 정 장관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부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쳤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를 비롯한 일부 활동가들이 이를 넘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장애인 차별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탈시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박 대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역 플랫폼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4호선 상·하행선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배 판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당시는 외교부가 언론의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을 받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간 취재했다.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장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은 이듬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을 금지할 수 있고, 취재·보도 등 일부 예외적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피랍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분쟁지역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정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돼 ‘취재 허가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해외 언론이 현지를 찾아 전쟁을 보도했으나, 외교부가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전쟁 초기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같은 해 3월10일 외교부가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해 3월18일에야 한국방송(KBS) 등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청 자격을 외교부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한정하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해 장씨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이나 소규모 독립매체는 배제됐다.
장씨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장씨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17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라며 “목숨을 걸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러 간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를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었다.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 및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 장관의 자택을 향해 행진했다. 정 장관 자택 앞에서 일부 장애인들은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했다. 포체투지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오’(五) 대신 ‘기어갈 포’(匍) 자를 써서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경찰은 정 장관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부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쳤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를 비롯한 일부 활동가들이 이를 넘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장애인 차별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탈시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박 대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역 플랫폼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4호선 상·하행선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렌트비용, 월렌트, 청파동싱크대막힘, 증평싱크대막힘, 논현동하수구막힘, SBI사잇돌2, 탐정사무소, 운니동하수구막힘, 비대면모바일대출, 이혼변호사, 마이너스대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수동싱크대막힘, 이혼상담, 새벽대출, 누하동하수구막힘, 브랜드이모티콘, 신림동하수구막힘, 남산동하수구막힘, 신용보증, 압구정동하수구막힘, 안산피부과, 정부지원직장인대출, 수원법무법인, 저신용사업자대출, 장지동하수구막힘, 의정부변호사, 대출내역조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