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한국어 삭제해도 ‘불법 도박’···선거·날씨에 베팅하던 폴리마켓, 국내 접속 차단된다

양육권 사행성 논란이 일어온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불법 도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및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은 각종 이슈의 결과를 예측해 가상자산을 베팅하는 미국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각 나라의 선거나 스포츠 이벤트 결과부터 날씨,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 중동전쟁 휴전 등 다양한 주제가 베팅 대상이 돼 사행성 논란이 일었다. 국내에선 지난 5월 말 경찰이 이용자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방미심위는 경찰청 등의 심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폴리마켓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방미심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 및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가상자산의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 수수료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했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을 들며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을 직접 집금·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아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요건이나 ‘사행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중앙집중형 기술 등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연성에 기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도 폴리마켓 관련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폴리마켓이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일부 베팅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부터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와 독일도 폴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판단해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접속을 막았다.
발전 저하로 관측 올스톱 위기발사 당시 10대서 순차적 정지전기 먹는 전열기·녹음기 끄고저전력 히터 돌려 효율 극대화남은 관측기 3대에 전기 ‘숨통’최소 1년은 더 태양계 밖 탐사‘쌍둥이’ 보이저 1호도 곧 조치
1977년 발사돼 현재 태양계 너머를 탐사 중인 무인 우주선 ‘보이저 2호’를 대상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특이한 ‘처방’을 했다. 바로 절전이다. NASA의 지구 관측소에서 전파로 신호를 보내 ‘전기 소비 다이어트’를 하라는 원격 지시를 보이저 2호 컴퓨터에 내린 것이다.
전기 부족에 대한 NASA의 태도는 지금까지는 달랐다. 1990년대부터 NASA는 노후화 때문에 보이저 2호 전력 생산 능력이 떨어지자 동체에 실린 관측기기를 하나씩 끄는, 단순한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식수가 모자라니 물을 덜 마시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측기기를 추가로 끄지 않고,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일 방법을 찾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절전을 위해 NASA가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현재 작동하는 관측기기 3대뿐
지난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보이저 2호의 전력을 아끼기 위한 특별 조치인 ‘빅뱅’ 프로젝트를 시행해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빅뱅 프로젝트는 1977년 발사돼 49년째 우주를 비행 중인 보이저 2호 내에서 전력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목적이다. NASA는 지난달 빅뱅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지시를 전파에 담아 보이저 2호를 향해 발신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지구와 214억㎞ 떨어져 있다. 내부 소프트웨어를 바꿔 절전을 가능하게 한 이 명령은 태양계를 한참 벗어난 우주를 통과해 보이저 2호에 닿았다. 절전 지시 전달에만 무려 19시간이 걸렸다.
NASA는 빅뱅 프로젝트의 성공 사실을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이유가 뭘까. 보이저 2호 내부의 관측기기 상황이 매우 엄중했고, 이를 개선한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재 보이저 2호에서는 관측기기가 딱 3대 돌아간다. 자기장 계측기와 우주 방사선 감지기, 플라스마 파동 측정기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 보이저 2호가 1977년 지구를 떠날 때 가동되던 관측기기는 10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력 생산량이 차츰 줄어들면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측기기를 하나씩 영구 정지해왔다. 전력이 모자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책’이었다.
보이저 2호의 전력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간단하다. 전력 생산 장치, 즉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RTG)를 반세기 동안 운영하다 보니 노후화한 것이다. 현재 RTG의 전력 생산 능력은 발사 당시의 절반이다. NASA는 “출력이 매년 4W(와트)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전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관측기기를 순차적으로 껐는데도, NASA는 올해 말 남은 관측기기 3대 중 1대를 또 영구 정지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그런데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돌파구를 연 것이다. NASA는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 보이저 2호에 남은 관측기기 3대를 계속 돌릴 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기 덜 먹는 소형 에어컨 설치한 격
NASA가 쓴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오랜 시간 무심코 낭비되던 전력이 없었는지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기가 새는 ‘구멍’을 찾아냈다. 보이저 2호 관측기기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보온’ 능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기가 쓰이고 있었다. 보이저 2호를 둘러싼 우주 공간은 영하 270도에 이르고, 관측기기 온도는 영하 40도 전후를 유지해야 한다.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덜 쓰는 방법을 발굴한 것이다.
NASA는 보이저 2호 내의 전열기 2개, 그리고 간접적인 열 발생 효과를 내기 위해 켜뒀던 디지털 테이프 녹음기의 전원을 껐다. 대신에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전열기 2개와 또 다른 보조 난방 장치를 켰다. 가정에서 전기 소모가 큰 대형 에어컨을 철거한 뒤 절전 능력이 좋은 소형 에어컨을 설치한 격이다.
절전 조치는 보이저 2호와 같은 해에 발사된 보이저 1호에도 절실히 필요하다. 보이저 1호는 보이저 2호와 기체 구조·형태와 탑재 장비가 동일한 쌍둥이 탐사선이다. 현재 지구와 256억㎞ 떨어진 보이저 1호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관측기기는 2대뿐이다. 보이저 2호(3대)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NASA는 “보이저 1호에도 수개월 안에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ASA는 보이저 1호와 2호의 전력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관측기기가 2030년대 초에는 모두 꺼질 것이라는 전망을 수년 전부터 내놨다.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관측기기 개수를 최대한 유지하거나 마지막 관측기기의 전원이 내려가는 시점을 예상보다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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