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스토킹 고소 앙심 ‘성남 보복살인’ 50대, 25일 신상 공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60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오는 25일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성남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 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30일간 A씨 신상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에 A씨는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1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충남 태안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가 우려되자 조피볼락과 숭어 등 양식어류 267만여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태안군은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확대 발령됨에 따라 총사업비 18억7900만원을 투입해 가두리 양식장 56개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류 대상은 조피볼락 양식장 53곳과 숭어 양식장 3곳이다. 방류한 물량은 조피볼락 255만6000여마리와 숭어 12만1000여마리 등 모두 267만7000여마리다.
당초 태안군에 배정된 방류 물량은 91만7000마리였지만 군이 정부에 배정량 확대를 건의하면서 최종 물량이 약 3배로 늘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지난 2일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수온 관리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6일 고수온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위해 태안을 찾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긴급방류 물량 확대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방류 작업에는 양식어가들도 직접 참여했다. 어민들은 자부담으로 선박을 동원해 천수만 인근뿐 아니라 50㎞ 이상 떨어진 마검포·방포·근흥 해역까지 이동해 양식어류를 방류했다.
한 어민은 “그동안 정성껏 키워온 물고기라 풀어주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폐사할 것 같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은 방류에 앞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해 방류 어류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방류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방류 해역에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 수산자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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