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모든 계급 순환 인사는 문제 있어”…경찰, ‘장윤기 쇄신안’ 내부 반발에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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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4 00:12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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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발표한 내부 쇄신안인 ‘순환 인사제’를 놓고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전 계급의 전국적 순환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순환 인사 관련해 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사실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 인사제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경찰 지휘부 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유 직무대행은 조직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내부 직원들이 순환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휘부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향후 순환 인사제 논의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순환 인사제 논의 방향에 대해 “총경급은 1년에 두번씩 전국 단위 인사를 하고 있고 경정급도 (전국) 순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제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조금 더 보완할 방안은 없는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총경급은 (순환 인사로) 지방에 가면 관사를 준다”며 순환 인사 확대 시 각종 지원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순환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계급과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순환 인사제 확대 등 쇄신 방안을 논의할 ‘경찰수사쇄신TF(태스크포스)’는 이달 중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전체 위원은 7~10명으로 하고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TF 외부 위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쇄신안 중 하나로 제시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에 대해 약간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은 둬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국가경찰위를 경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에 연루된 경찰관들 징계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하겠다고 유 직무대행은 밝혔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광주청이 총 14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이 있지만 대부분 다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보완수사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경찰) 수사관이나 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수사관들도 검사의 요구에 대해 상호 평가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기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중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여중생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의도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경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담당 검사들과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이 어떤 관계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 전관으로서 검찰의 같은 당 의원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에 관한 점을 고려해 반려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실과는 관련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최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영장에 대해서도 “압수 장소 특정, 범죄 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수사 요구했고 보완 수사 후 재신청된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와 특정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 전 시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순환 인사 관련해 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사실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 인사제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경찰 지휘부 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유 직무대행은 조직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내부 직원들이 순환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휘부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향후 순환 인사제 논의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순환 인사제 논의 방향에 대해 “총경급은 1년에 두번씩 전국 단위 인사를 하고 있고 경정급도 (전국) 순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제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조금 더 보완할 방안은 없는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총경급은 (순환 인사로) 지방에 가면 관사를 준다”며 순환 인사 확대 시 각종 지원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순환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계급과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순환 인사제 확대 등 쇄신 방안을 논의할 ‘경찰수사쇄신TF(태스크포스)’는 이달 중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전체 위원은 7~10명으로 하고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TF 외부 위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쇄신안 중 하나로 제시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에 대해 약간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은 둬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국가경찰위를 경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에 연루된 경찰관들 징계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하겠다고 유 직무대행은 밝혔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광주청이 총 14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이 있지만 대부분 다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보완수사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경찰) 수사관이나 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수사관들도 검사의 요구에 대해 상호 평가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기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중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여중생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의도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경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담당 검사들과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이 어떤 관계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 전관으로서 검찰의 같은 당 의원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에 관한 점을 고려해 반려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실과는 관련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최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영장에 대해서도 “압수 장소 특정, 범죄 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수사 요구했고 보완 수사 후 재신청된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와 특정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 전 시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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