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NGO 현장]메가프로젝트가 던진 질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종종 박정희에 관해 말했다. 후보 시절 박정희의 국가 주도 산업화를 추켜세우며 ‘성장의 회복’과 ‘경제 부흥’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대구 사람들은 ‘이 대통령을 박정희로 생각’한다고 한다. 마침 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방문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긍정하고 “여전히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한 달 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는 잘살아보고 싶은 욕망에 대한 응답이다. 새마을운동도 그랬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대중 동원에 그치지 않는다. 대중 스스로가 동의·참여하는 ‘자발적 동원’의 성격을 지녔다. 운동 이념과 정신을 육화해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다. 대중의 동의를 창출해내기 위해 ‘국민영웅’도 기획된다. 우연히도 이번 메가프로젝트 발표 현장에서 두 명의 재벌총수가 국민영웅이 됐다. 박정희와 싸우던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박정희 키즈’였을지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박정희를 갈망했을지도 모른다.
예상대로 비판이 쏟아졌다. 낡은 발전주의의 귀환, 자본의 이해 대변, 지나친 인공지능(AI) 낙관론, 기후 한계와 생태적 역량 무시, 자연 착취,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민주적 공론 부재, 불평등 심화 등이 그것이다. 비판은 모두 타당하다. 하지만 곤란함은 다른 데 있다. 메가프로젝트가 정당한 ‘풍요의 약속’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박정희를 좇는다는 건 문제 핵심이 아닐 것이다. 비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다.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것과 동시에 ‘풍요의 약속’을 둘러싼 논쟁이 더해져야 한다.
메가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질문을 강제한다. 성장 없는 풍요는 가능한가? 풍요는 분배로 도달할 수 있는가? 격변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AI 선순환과 AI 생산혁명은 가능한가? 진보정치는 국가의 장기적 하락 추세를 역전시킬 또 다른 전망이 있는가? 굳이 이름 붙이자면 ‘평등-풍요 프로젝트’ 같은 거 말이다. 대중의 불안과 욕망을 계몽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약속의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답이 없다면 성장의 부수적 피해를 ‘불가피한 대가’로 수용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모두가 서울대에 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나는 갈 수 있으리라’ 믿으며 불평등의 질서를 내면화하는 이들을 타박할 수 없다. 낙관적 수사 뒤 기만을 폭로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TINA’(There Is No Alternative)가 만연한 세계에선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도착적 부인’의 태도만 강해질 뿐이다. 따라서 진보정치는 평등의 질서에 속한 대안적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을 탈환하려면 비판하기를 넘어서야 한다.
정치는 약속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메가프로젝트는 분명 대중의 욕망을 자본의 이해에 맞춰 우경화한 방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것이 약속한 미래는 불확실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AI 버블에 기댄 주식시장은 과거 닷컴버블을 연상케 한다. ‘기술 봉건주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테크자본은 우릴 데이터 농노로 만들 것이다. 기술진보는 필연적으로 노동절약적이다. 노동시장은 파편화할 것이고 탈숙련화와 실업이 뒤따를 것이다. 노동의 힘은 약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AI 생산혁명에 따른 ‘성장하는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했다. 반대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진보정치는 무엇을 약속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으로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조력 권리 보장도 언급했다.
“전문가까지 불러 의총 왜 했나”…여당 내서도 ‘황당’ 반응일반 형사 사건 처리 위험성 공감‘예외적 허용’ 논의 진행 중 발표24일 의총서 당내 이견 조율할 듯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검찰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공감대가 형성되던 중 갑작스럽게 나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 폐지는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3일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당 지도부가 아직 당내 이견이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이)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지지층 간 분열이 더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소법 외 각종 법안을 처리하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더 끌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B의원은 “이럴 거면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뭐 하러 의원총회를 했느냐”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형소법 관련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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