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미국 9일 연속 공습, 이란 미사일 대응…포연에 잠긴 출구

내구제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중동에 전투기가 추가로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전날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이란의 일방향 공격 무인기(드론)의 불발탄을 통제·폭파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숨진 후 미군 사망자가 또 발생하며 지난 2월28일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사망한 미군은 총 17명이 됐다. 부상자는 420여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월드컵 결승전 관람 후 취재진에게 “오늘 밤 그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며 “금요일(지난 17일) 이후 전사한 미군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고 군사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부사령부는 이날까지 9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마쳤으며 이란의 군사 지휘센터, 방공 및 해안 감시 기지, 해상 전력,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 통신망 등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번 공습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민간 선원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한 공세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미 당국자들은 독일의 F-16 전투기와 영국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가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전투기들이 어디로 배치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미국이 공중급유기 일부를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란의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20일 국영 IRNA통신 인터뷰에서 “협상을 위한 최적의 시기는 군사 전선에서 확실한 전략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라며 “일부 손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국제적 주체로 부상했고 체제의 강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같은 날 요르단 아카바 공항에 있던 미군 수송기와 전투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러 대가 심하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인근 걸프 지역을 향한 이란의 공습도 이어졌다. 쿠웨이트군은 20일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바레인에서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란이 외교적 채널을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은 20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해 파키스탄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중재국들로부터 여러 메시지를 받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며칠 동안 외교 채널이 활발히 가동됐고 여러 제안과 의견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양국 모두 확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지금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의 이란 전문가인 엘리 게란마예는 “이번 사태는 양측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순간”이라며 “양국은 지금 당장 외교적 탈출구를 택하거나, 전쟁이 통제 가능한 단계 이상으로 치닫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나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평화 합의 이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레바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운 대통령은 레바논·이스라엘 합의를 발효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고 루비오 장관에게 말했다.
전날 이란 당국이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미국이 레바논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의에서 내가 “우익 시민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한 청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민사회라는 말은 진보적인 경우에만 쓰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 질문이 나를 포함, 지금 한국 사회를 사는 많은 이들의 혼란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오랜 군사 정권 시절이나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 시민들이 저항의 구호로 사용했던 “표현·집회·출판의 자유”가 이제는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열렬히 주장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활동은 예전의 비판적 시민사회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헌신적이다. 이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관변단체”로 간주되었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는 저항 세력이다. 물론 우익과 보수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 중 기존 보수 세력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을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저항이나 자유는 무조건 긍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에 대한 저항인가” “~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는 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런 질문 없이, 누가 주장하든 그 주장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동음(同音)만 반복될 뿐 발화자의 위치성은 좀처럼 문제시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수강생의 질문에는, 그들은 시민이 아니고 그들을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사실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은 숭미, 혐중 외에는 입장이 없다. 음모론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들의 입장이다.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보수의 대표를 자처하며 2위를 차지한 조전혁 후보의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는 충격적이기보다 의아했다. 거리마다 나부낀 현수막에는 한결같이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는 혐오 발화 여부를 ‘떠나’ 과연 이 구호를 정확히 이해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선거용 구호는 쉽고 정확해야 한다. 그의 선거운동 세력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다만 “진보 진영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짐작에서 그들은 자신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듯하다.
[플랫] 선거마다 등장하는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영어에서 자유는 ‘freedom’과 ‘liberation’으로 구별한다. 전자는 자유로움이고 후자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표현의 자유는 ‘freedom of speech’로 해방의 의미가 없다. 나는 표현의 자유가 일종의 희언이라고 생각한다. 무의미한 말이라는 의미다. 언어 행위 자체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는 불가능한 실천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근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의 핵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말의 세계에는 중립이 없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파성을 가진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패러다임의 근본적 모순이다. 즉 가부장제 사회나 자본주의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는, 피억압자나 역사적 고통의 경험자에게 폭력으로 작동하기 쉽다.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를 비하하는 말, 4·3이나 5·18 피해자를 상대로 한 표현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자유로움’의 틀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행위? 이는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내재한 모순이다. 자기만의 언어가 없거나 발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는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평생 노력해서 획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사명이자 의무이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나 장애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여성주의자가 되는가. 피억압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강자와 약자 모두에게 소용이 없다. 강자의 표현의 자유는 약자에게 폭력이고, 약자의 표현의 자유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때 강자와 약자의 구분은 자기 삶의 경험이 기존의 언어와 일치하는가(강자), 그러지 않는가(약자)로 한다. 강자는 표현의 자유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맘껏 누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플랫]‘특별한 의도 없음’은 혐오 문제의 핵심
스타벅스 사태나 서울 배재고 일부 학생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보편적 인권 개념을 전유하려는 극우 세력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말은 혐오 발화고, 네가 하는 말은 표현의 자유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
더구나 당대는 SNS라는 혐오 행위의 사회적 인프라가 완벽하게 마련된 상태다. 온라인의 익명성과 집단성은 ‘평균적 혐오’를 넘어서 창의력이 더해진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히 팽창하고 제재 없이 오용되고 있다. 더구나 많은 경우 표현의 자유는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잘사는 사람들’이 서울의 올림픽공원에 몇날 며칠씩 모여 있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럴 필요가 있을까.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일 때만 의미가 있다. 문제는 사람마다 누가 약자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성 우위, 남성 차별 시대”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통치 체제는 약자 코스프레가 생존의 기술이 되거나 가장 약한 사람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에코 페미니스트 그레타 가드는 자신의 책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에서 억압자(주체)가 피억압자(타자)를 인식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주인이 타자의 봉사를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하는 후경화(backgrounding), 둘째, 주인이 타자와의 차이를 극대화하고, 반대로 공통점을 극소화하는 과잉분리(hyperseparation) 단계, 셋째, 주인의 특성이 표준이 되어 타자를 측정하는 병합(incorporation) 단계, 넷째, 타자가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 외에는 존재 목적이 없도록 형성되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 단계, 끝으로 지배받는 타자가 아무 차이 없이 단일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고정관념화(stereotyping) 단계가 그것이다.
<사기(史記)>의 사마천에게, 말은 언제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책임이나 임무에 준하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다. “장난이었어요” “농담도 못하나?” 같은 말은 난센스다. 표현의 자유는 어려운 실천이고 그래야 한다.
스타벅스의 5·18 광주 사태 “탱크데이” 기념 캠페인, 이러한 기업의 행위를 따라 하는 일부 고등학생들의 야구 경기 응원… 스타벅스의 잘못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를 야당 당대표가 “커피 한 잔의 자유”를 달라며 조롱하는 상황… 소통은 어렵고 사회적 갈등은 반복된다.
그러나 나는 혐오 발화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개입하거나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보다 반발한다. 그래서 가해자다.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공적인 정치 세력이 버젓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막을 대안은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극우가 격정적이라면 가해자는 대개 극도로 분노 상태에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기본적으로는 그들은 자신의 가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가해자들과 상담한 적이 있는데, 특히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들의 핵심적인 인식은 분노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남들 다 하는데 나만 걸렸다” “‘꽃뱀’에게 걸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경찰 조서를 보면 명백한 거짓말이다. 치명적인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성폭력인 경우에도 이렇게 말한다.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편들의 고뇌(?)도 비슷하다. 이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아내를 교육시키고 가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하는 가정파괴법”이라고 호소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구성한다. 혐오 발화를 행하는 가해자는 당당하고 심지어 가해자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사회의 걱정이 동반되지만, 피해자는 용서하기를 강요받으며 고립된다. 내가 사는 서울 변두리의 스타벅스 매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빈다.
▼ 정희진 월간 오디오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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