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구윤철 1년, 쪼그라든 재경부…희미해진 ‘경제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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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3 12:25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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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주도권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경부의 권한이 축소된 데다 주요 경제정책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부총리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조정 기능이 분산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이 약화한 가장 큰 배경은 축소된 재경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경부의 쪼그라든 위상을 잘 보여준 상징적인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 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그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국면마다 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중동 상황 악화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대립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기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가스 의존도가 아주 높아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라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내법 절차도 있고 법적인 측면,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국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요청은 없었고, 군함이나 특정한 어떤 걸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미국은 자유해양구상(MFC)이나 프리덤 프로젝트 등 연합체 구상을 동맹국에 제안했다.
최근 미국은 이란에 공습을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맹국이 참여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전 세계를 위해 영원히 해상을 보호하는 건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도 하드웨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이란과 입장을 좁히지 못한 점이 동맹국에는 변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 성격의 수수료 징수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통행료를 안 내는 선박을 폭파하는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연합체와 영국·프랑스 중심의 다국적 임무단이 통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는 올해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합체 성격의 다국적 임무단을 준비해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ARF를 계기로 회담하며 “동북아시아, 중동 등 최근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보름 만에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이 동시에 국수본을 정조준한 모양새다. 경찰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대적인 쇄신안까지 내놓았지만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국수본이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광산서 수사팀에선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국수본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특수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윗선 개입’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수본 차원의 분리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지시가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인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등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살인 사건 송치 기간 내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살인 사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살인 사건 수사 서류에 성폭력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특수단 자체가 국수본 소속이다. 진상을 규명하라고 보낸 특수단이 오히려 ‘본체’인 국수본을 강제수사하게 된 상황이다. 경찰 안팎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셀프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단에 (살인 사건 지휘부였던) 형사국 소속 인원은 없다”고 했다.
검찰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도 부담거리다.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검찰은 이날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관계자 휴대전화 등 경찰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범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부실 수사·비위 의혹 진상규명에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한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시 주체로 드러날 경우 경찰청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순환인사제 등을 포함한 대대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도 지휘부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조정 기능이 분산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이 약화한 가장 큰 배경은 축소된 재경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경부의 쪼그라든 위상을 잘 보여준 상징적인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 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그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국면마다 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중동 상황 악화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대립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기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가스 의존도가 아주 높아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라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내법 절차도 있고 법적인 측면,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국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요청은 없었고, 군함이나 특정한 어떤 걸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미국은 자유해양구상(MFC)이나 프리덤 프로젝트 등 연합체 구상을 동맹국에 제안했다.
최근 미국은 이란에 공습을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맹국이 참여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전 세계를 위해 영원히 해상을 보호하는 건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도 하드웨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이란과 입장을 좁히지 못한 점이 동맹국에는 변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 성격의 수수료 징수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통행료를 안 내는 선박을 폭파하는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연합체와 영국·프랑스 중심의 다국적 임무단이 통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는 올해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합체 성격의 다국적 임무단을 준비해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ARF를 계기로 회담하며 “동북아시아, 중동 등 최근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보름 만에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이 동시에 국수본을 정조준한 모양새다. 경찰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대적인 쇄신안까지 내놓았지만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국수본이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광산서 수사팀에선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국수본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특수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윗선 개입’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수본 차원의 분리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지시가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인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등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살인 사건 송치 기간 내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살인 사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살인 사건 수사 서류에 성폭력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특수단 자체가 국수본 소속이다. 진상을 규명하라고 보낸 특수단이 오히려 ‘본체’인 국수본을 강제수사하게 된 상황이다. 경찰 안팎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셀프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단에 (살인 사건 지휘부였던) 형사국 소속 인원은 없다”고 했다.
검찰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도 부담거리다.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검찰은 이날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관계자 휴대전화 등 경찰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범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부실 수사·비위 의혹 진상규명에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한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시 주체로 드러날 경우 경찰청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순환인사제 등을 포함한 대대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도 지휘부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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