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이사장직 대가성 후원 의혹’ 강선우 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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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3 06:23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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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공공기관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모 전 서울시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강서을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때 강 의원은 강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김민석 구의원은 “뜬금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돼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 이대균
■성평등가족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박선옥 △고용평등총괄과장 유정미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미래고용분석과장 조원식
■폴리뉴스 △경제산업국장 정보영 △경제산업부장 양희중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지난해 4~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에는 현재 외교부 소속 외교관과 재외공관의 주재관 및 행정직원뿐 아니라 전직 외교관 등 1만명가량의 이름, e메일, 직책·소속 부서 등 정보가 저장돼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 해외에서 기밀 사안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중대 사고다. 이것이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다. 이번 유출 사고는 미상의 공격자가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서버를 장악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해킹의 주체는 물론이고 정확한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안보 사안’이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에 응모해 최종 선발된 5000명의 e메일과 사업 아이디어, 심사평 등 비공개 정보가 모조리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128건이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을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새어나간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면 더욱 큰 일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경로를 파악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보유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의 전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유출 원인이 내부의 과실이라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땜질 대응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모 전 서울시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강서을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때 강 의원은 강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김민석 구의원은 “뜬금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돼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 이대균
■성평등가족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박선옥 △고용평등총괄과장 유정미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미래고용분석과장 조원식
■폴리뉴스 △경제산업국장 정보영 △경제산업부장 양희중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지난해 4~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에는 현재 외교부 소속 외교관과 재외공관의 주재관 및 행정직원뿐 아니라 전직 외교관 등 1만명가량의 이름, e메일, 직책·소속 부서 등 정보가 저장돼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 해외에서 기밀 사안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중대 사고다. 이것이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다. 이번 유출 사고는 미상의 공격자가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서버를 장악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해킹의 주체는 물론이고 정확한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안보 사안’이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에 응모해 최종 선발된 5000명의 e메일과 사업 아이디어, 심사평 등 비공개 정보가 모조리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128건이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을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새어나간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면 더욱 큰 일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경로를 파악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보유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의 전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유출 원인이 내부의 과실이라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땜질 대응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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