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태원참사 희생자 약 10%는 질식사 아닐 가능성···더 구조할 수 있었다”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 중 약 10％는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사건 직후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있었다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1일 오전 제62차 위원회와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및 사망 기전의 재난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 이태원참사 희생자 중 15명(약 10%)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식이 아닌 근육 압박에 따른 압궤증후군, 횡문근융해증, 압박된 내부 장기 손상에 따른 복강내출혈 등이 사인일 수 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문영 비상임위원(성균관대 의대 조교수)은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경우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 접근 및 구조 개시가 지연됐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압사 사고에서 대부분 희생자는 질식 때문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질식의 경우 몇 분 만에 사망 여부가 판정 난다는 점은 이태원 참사에서 ‘빨리 대응했어도 구조가 어려웠을 것’이란 논리의 근거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질식이 아닌 다른 사망 원인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구조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부검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했으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비상임위원은 “시신의 외표만 관찰하는 검안만으론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3명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의 사망원인이 부검이 아닌 검안을 통해 진행됐고 이마저도 법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의료인에게 진단받은 경우가 3분의 2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검을 적극 검토,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시제도가 상시 가동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에선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이 실제 사망시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추청했다. 김 비상임위원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 있거나 심지어 참사 다음 날 새벽으로 기재된 경우도 다수 확인돼 실제 사망시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당시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점에서 서류상 기록은 대부분 검안 시점이나 행정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비상임위원은 “과거 여러 참사 경험을 통해 대량 사망에 대한 한국형 신원확인체계(K-DVI)가 이미 여러 유관기관에 정립돼 있었음에도 유족은 검안, 부검 등 사망조사의 취지와 절차를 전문가에게 안내받고 이해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법의학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망원인의 판단 및 부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재난대응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수행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루비오 장관과 왕이 부장이 마닐라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중 외교수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9월 정상회담 준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은 아직 시 주석의 방미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아세안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그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으나 대만 문제 등 민감한 핵심 현안에 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2020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중국과 이 문제(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구속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 감사원을 윤석열의 친위대로 전락시킨 인물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혐의로 3년 전부터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오다 이번에 종합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매우 늦었으나 당연한 귀결이다.
종합특검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관저 이전 감사 실태는 가히 ‘감사농단’ 수준이다. 감사원 감사 때 대통령실은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감사대응팀을 꾸렸다. 당초 감사원은 김건희씨와 특수관계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 공문까지 발송한 터였다. 그러자 감사대응팀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유 위원에게 21그램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유 위원은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하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를 밝히는 게 감사의 핵심이었다. 그런데도 감사 대상인 대통령실 입맛대로 요식에 불과한 서면조사만 하고 끝낸 것이다.
유 위원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참여연대가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이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기소한 데서 보듯 예산 남용 의혹은 이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의혹을 감사원은 감사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한 것이다. 의혹을 밝히는 감사가 아니라 덮는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 위원 메모에는 윤석열을 ‘두목’으로 지칭하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감사원을 윤석열 뜻 떠받들고 정적 때려잡는 조폭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은 덮고 전 정권 인사들 잡겠다고 무리하게 표적감사를 남발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감사원 내 사조직인 타이거파를 만들어 이런 조폭식 행태를 주도한 사람이 유 위원이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은 바지사장처럼 그걸 묵인·방조했다. 관저 이전 감사 또한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종합특검은 남은 한 달 집중적인 수사로 최 전 원장의 묵인·방조·개입 여부를 포함해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의 전모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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