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전남광주 첫 부시장 임용 ‘200대 1’···차관급 기대감 추천 몰려

해시드김서준 전남광주시 첫 부시장 임용을 위한 후보자 시민추천이 ‘20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부시장은 시민들이 임용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 등을 듣고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다.
전남광주시는 20일 “지방직 부시장 2명을 임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시민추천제’를 통해 모두 400여명 후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 4명을 둘 수 있다.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기존 1급이었던 부시장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됐다. 전남광주시는 지방직 부시장으로 첨단산업·노동·일자리 전문가 1명, 시민주권·청년·보건복지·양성평등 전문가 1명 등 2명을 임용한다.
전남광주시는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접수된 후보자는 모두 400여명에 달한다. 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 부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을 지낸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여성 후보자도 100여명에 이른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그동안 “4명 부시장 중 1명은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차관급 여성 부시장이 임용될지 관심사다.
전남광주시는 검증위원회를 통해 추천자들의 자격요건과 직무수행계획 등을 심사해 5배수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시민배심원단 현장 심사와 온라인 주민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분야별로 3배수 부시장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배심원단은 27개 시·구·군에서 각 4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온라인 주민투표는 시·구·군별 인구비례로 진행된다. 시장은 시민추천제를 통해 분야별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3명 중에서 1명을 선정, 전남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행정의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부시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MB정부 시절 ‘노조 파괴 공작’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한지 7년이 지났고 담당검사가 9명이나 바뀌도록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지역 응급실을 하나로 연결해 환자 발생부터 이송·최종 치료까지 관리하는 통합 응급의료망 구축을 제안했다.
인수위가 20일 공개한 ‘대전환 백서’를 보면, 전남광주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률은 전국 평균의 약 1.6배로 전국 1위다. 반면 인구 100만명당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2.8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많지만 중증환자를 받아 치료할 병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응급의료 전문인력도 부족했다. 통합 전 전남지역 인구 10만명당 응급 전문인력은 5.5명으로 전국 평균(6.4명)보다 적었다. 중증환자가 광주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도서·산간지역 환자는 장거리 이송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인수위는 전남광주 소방과 59곳 응급실 병상·인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응급의료 플랫폼 2.0’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광주와 전남이 응급의료체계를 따로 운영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별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인수위는 119 구급망과 응급실 전자의무기록을 연결해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미리 전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병원 배정과 전원을 조정할 통합 응급의료 컨트롤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인 ‘달리는 중환자실’ 1대를 도입하고 헬기·해상 이송수단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8일 출범해 7개 분과를 중심으로 43일간 활동한 인수위는 이날 활동성과 공유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인수위는 통합시 시정 비전을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로 정했으며, 시정 운영 기준으로는 비약성장과 균형발전, 기본사회,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대 원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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