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경제직필]모두의 성장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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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3 00:07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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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명목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을 2.6%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소득과 세수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통 수출이 늘면 수출대금이 국내로 들어오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가 늘어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져 나간다. 지금은 이 전파 경로가 곳곳에서 막혀 있거나,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출기업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환율은 여전히 높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의 단가와 임금,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반도체 성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의 임직원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를 제공한다. 하지만 평범한 유권자는 “그 성장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반도체 중심의 성장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부유층의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의식은 백만장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버핏룰로 발전했다. 시장경제의 최대 수혜자가 시장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분배는 성장을 벌주는 장치가 아니라 성장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장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생산가능인구가 3700만명이던 것이 2040년 2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은 일부 직무의 노동수요를 줄일 수 있다. AI를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정규 임금노동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노동자 수가 줄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면 임금과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재정과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은 입직을 해야 하는 청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 실제로 올해 6월 청년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교육을 받아도 첫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는 어긋나고,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높은 임대료와 집값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기 힘들다.
새로 설치될 미래성장기금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지만, 당일에는 모두의 AI와 같은 기술 보급 정책이 더 부각된 점이 아쉬웠다. 모두의 성장은 반도체 공장을 더 짓고 AI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미래성장기금에는 미래 위험에 대응하는 통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AI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직무에서의 구조조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대규모로 찾아온다.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사라지는 사람에게 전직·이직 교육을 제공하고, 훈련 기간에는 충분한 실업급여와 소득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현장과 연결된 교육, 첫 경력의 기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거시경제 지표로만 남지 않고 임금, 일자리,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함께 그 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성장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통 수출이 늘면 수출대금이 국내로 들어오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가 늘어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져 나간다. 지금은 이 전파 경로가 곳곳에서 막혀 있거나,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출기업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환율은 여전히 높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의 단가와 임금,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반도체 성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의 임직원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를 제공한다. 하지만 평범한 유권자는 “그 성장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반도체 중심의 성장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부유층의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의식은 백만장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버핏룰로 발전했다. 시장경제의 최대 수혜자가 시장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분배는 성장을 벌주는 장치가 아니라 성장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장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생산가능인구가 3700만명이던 것이 2040년 2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은 일부 직무의 노동수요를 줄일 수 있다. AI를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정규 임금노동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노동자 수가 줄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면 임금과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재정과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은 입직을 해야 하는 청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 실제로 올해 6월 청년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교육을 받아도 첫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는 어긋나고,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높은 임대료와 집값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기 힘들다.
새로 설치될 미래성장기금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지만, 당일에는 모두의 AI와 같은 기술 보급 정책이 더 부각된 점이 아쉬웠다. 모두의 성장은 반도체 공장을 더 짓고 AI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미래성장기금에는 미래 위험에 대응하는 통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AI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직무에서의 구조조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대규모로 찾아온다.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사라지는 사람에게 전직·이직 교육을 제공하고, 훈련 기간에는 충분한 실업급여와 소득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현장과 연결된 교육, 첫 경력의 기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거시경제 지표로만 남지 않고 임금, 일자리,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함께 그 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성장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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