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평택·고양 등 ‘여의도 면적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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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13:19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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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져 있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일대인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의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세종 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해제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쪽으로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끝난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제154회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벌타를 받은 브라이슨 디섐보(미국)가 대회 관계자들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폭스스포츠는 21일 “디섐보가 디오픈 2라운드에서 2벌타를 받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폭스스포츠는 골프 저널리스트 제프 섀클포드가 ‘쿼드리래터럴’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디섐보는 지난 18일 영국 잉글랜드 사우스포트의 로열 버크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디오픈 2라운드 5번 홀(파4)에서 티샷을 오른쪽 긴 러프로 보냈다. 두 번째 샷은 그린을 넘어갔고, 세 번째 샷 만에 그린에 올린 뒤 보기로 홀을 마쳤다. 이후 경기위원은 디섐보가 두 번째 샷을 하기 전 공 뒤쪽의 풀을 밟아 ‘라이(공이 놓인 상태) 개선’ 규정을 위반했다며 2벌타를 부과했다. 디섐보는 당시 상황이 벌어진 장소로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요구한 뒤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언쟁을 벌였다.
섀클포드에 따르면 항의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이 때문에 먼저 18번 홀을 마친 선수들도 스코어카드를 제출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다.
섀클포드는 “30분간 논의 내용을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디섐보는 자신의 2벌타 판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폭스스포츠는 또 “디섐보가 항의하는 장면에 대해 입술 판독 전문가들은 그가 남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과 2024년 메이저 대회 US오픈 우승자인 디섐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종종 골프 라운드를 함께하는 등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관인 스포츠·체력·영양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디섐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디오픈을 주최한 영국 R&A의 마크 다본 최고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없으며, 어떤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판정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다본은 디섐보가 실제 기권까지 고려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시 감정이 상당히 격해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논의 내용 일부는 비공개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디섐보는 벌타를 받은 뒤에도 대회를 끝까지 치러 공동 14위로 마쳤고 취재진 인터뷰를 거부한 채 대회장을 떠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이 받은 퇴장과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후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징계가 철회돼 논란이 됐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50일이 넘게 공전하고 있다. 여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당혹해하는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특검 수사 기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30일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력을 쥔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6100만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며 “왜 무고한 국민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종합특검법 의결을 늦출 순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한 연장안은 기간 만료 3일 전인 21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24시간 뒤인 21일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한 뒤 의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할 경우 지지부진한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위원장을 자당 의원들로 단독 임명했다. 7곳은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남겨두었지만, 국민의힘은 “밀실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다수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거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역제안을 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양보한 만큼 1~2주 안에 국민의힘 내 복귀 여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은 예상보다 길어지는 보이콧에 당혹해하는 기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과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끌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분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다음주를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단독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결과가 예상을 밑돌았던 데다 정당 지지율도 하락 추세라 정치적 부담은 큰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와 원 구성 협상은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오려면 당 안팎의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져 있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일대인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의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세종 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해제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쪽으로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끝난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제154회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벌타를 받은 브라이슨 디섐보(미국)가 대회 관계자들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폭스스포츠는 21일 “디섐보가 디오픈 2라운드에서 2벌타를 받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폭스스포츠는 골프 저널리스트 제프 섀클포드가 ‘쿼드리래터럴’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디섐보는 지난 18일 영국 잉글랜드 사우스포트의 로열 버크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디오픈 2라운드 5번 홀(파4)에서 티샷을 오른쪽 긴 러프로 보냈다. 두 번째 샷은 그린을 넘어갔고, 세 번째 샷 만에 그린에 올린 뒤 보기로 홀을 마쳤다. 이후 경기위원은 디섐보가 두 번째 샷을 하기 전 공 뒤쪽의 풀을 밟아 ‘라이(공이 놓인 상태) 개선’ 규정을 위반했다며 2벌타를 부과했다. 디섐보는 당시 상황이 벌어진 장소로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요구한 뒤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언쟁을 벌였다.
섀클포드에 따르면 항의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이 때문에 먼저 18번 홀을 마친 선수들도 스코어카드를 제출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다.
섀클포드는 “30분간 논의 내용을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디섐보는 자신의 2벌타 판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폭스스포츠는 또 “디섐보가 항의하는 장면에 대해 입술 판독 전문가들은 그가 남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과 2024년 메이저 대회 US오픈 우승자인 디섐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종종 골프 라운드를 함께하는 등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관인 스포츠·체력·영양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디섐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디오픈을 주최한 영국 R&A의 마크 다본 최고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없으며, 어떤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판정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다본은 디섐보가 실제 기권까지 고려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시 감정이 상당히 격해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논의 내용 일부는 비공개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디섐보는 벌타를 받은 뒤에도 대회를 끝까지 치러 공동 14위로 마쳤고 취재진 인터뷰를 거부한 채 대회장을 떠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이 받은 퇴장과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후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징계가 철회돼 논란이 됐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50일이 넘게 공전하고 있다. 여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당혹해하는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특검 수사 기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30일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력을 쥔 여당이 강행한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6100만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며 “왜 무고한 국민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종합특검법 의결을 늦출 순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한 연장안은 기간 만료 3일 전인 21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24시간 뒤인 21일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한 뒤 의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할 경우 지지부진한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위원장을 자당 의원들로 단독 임명했다. 7곳은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남겨두었지만, 국민의힘은 “밀실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다수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거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역제안을 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양보한 만큼 1~2주 안에 국민의힘 내 복귀 여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은 예상보다 길어지는 보이콧에 당혹해하는 기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과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끌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분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다음주를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단독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결과가 예상을 밑돌았던 데다 정당 지지율도 하락 추세라 정치적 부담은 큰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와 원 구성 협상은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오려면 당 안팎의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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