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양 등 ‘여의도 면적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민간인 출입과 개발 행위 등을 제한해온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 등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862만80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1만7000㎡),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051만5000㎡)으로 이뤄져 있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을 완료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만㎡,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일대인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의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할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세종 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해제할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진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쪽으로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약 5년 만에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 원인 규명에 따라 쿠팡의 안전관리 책임도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인지 후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고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이어졌으며 당시 물류센터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다”면서 “소방관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방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에 대한 지원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적재물이 많고, 개방형 구조를 띤 물류센터 특성상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비슷한 화재가 또다시 일어나면서 쿠팡이 제대로 안전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이천 덕평 물류센터 사고 이후 쿠팡이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이행해왔는지가 중요해졌다.
특히 쿠팡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펼치면서 쿠팡 규제 문제가 한·미 외교 현안으로 비화할 동안, 정작 사업 현장인 한국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국내 법인 대표직에서 사임한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됐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로비에는 열심이면서 국민들의 정보 보호는 물론 인명피해 우려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21일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수만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에 주장했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며 “이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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