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반도체·AI까지 파고드는 미 압박…정부·업계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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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9 03:03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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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약속한 대미투자의 사업 선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은 AI 분야에서 사실상 미·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내 메모리 공장 건설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요구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앞두고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실익을 놓치지 않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AI 탈중국’과 미국 내 메모리 공장 신설 요구 등이 관세 협상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당장 부담스러운 것은 AI 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미·중 양자택일’ 요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지난 6월 미국과 ‘AI 기회 성명’에 서명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 한국 등도 포함돼 있다. 서한 초안에는 “모든 것에 속한다는 것은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요구하는 ‘AI 탈중국’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이 요구가 AI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를 포괄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수출시장인 데다 소재 공급망에서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196억1000만달러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이른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게르마늄(74.3%), 텅스텐(68.6%), 희토류(61.7%), 갈륨·인듐(46.7%·이상 2024년 기준) 등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역시 절반에서 4분의 3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양자택일’ 압박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이 준비 중인 서한은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WAICO)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중국의 AI 산업이 아니라 주로 전자제품에 쓰이는 만큼 반도체 교역으로까지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HBM의 토대는 D램 기술”이라며 “한국이 수출한 D램이 중국의 벤치마킹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AI 견제와 한·중 반도체 교역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팍스 실리카’가 AI 모델뿐 아니라 반도체와 핵심광물에서도 중국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미국의 요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건설 요구도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난제다. 18일 미국이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한국 측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1호 프로젝트’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박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요구는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을 직접 지목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메모리 업체들을 겨냥해 “메모리를 생산하려는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산업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뉴욕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팹의 첫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했다. 러트닉 장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두 회사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메모리 생산시설의 미국 내 증설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모리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생산기반의 해외 확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와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는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이어서 기술 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 생산비가 높고 공급망 확보도 쉽지 않다. 소재기업까지 함께 진출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과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관세를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한국에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추가 관세를 포함한 최종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업계는 정부와 미국의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HBM용 후공정 투자를 진행하는 등 양사 모두 이미 미국 투자를 확대해왔다”며 “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 문제는 정부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되 한국이 지켜야 할 핵심 생산기반과 수출시장까지 내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환 교수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협력 카드를 마련하는 한편, 메모리 생산기반과 대중국 공급망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실익을 따져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46%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갤럽의 정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 평가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3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71%, 부정 22%)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이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긍정 평가 42%, 부정 평가 47%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18~29세)의 긍정 평가 비율이 3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0대 이상(35%), 30대(37%), 60대(43%) 순으로 긍정 평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70대 이상 56%, 30대와 60대 49%, 20대 48% 순이었다.
여성(긍정 46%, 부정 41%)과 40대(긍정 58%, 부정 32%), 50대(긍정 56%, 부정 42%)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5%), 독재·독단(5%)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등의 순이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27%,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0%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설문에는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45%로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 비율 24%보다 많았다.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6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는 미국 측 당국자나 기관이 없어 중국 측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긴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허술하고 혼란스러운 정상회담 준비로 인해 중국 측 관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오는 9월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준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전 의제나 논의를 총괄하는 미국 측 당국자도 정해지지 않아, 양국 실무진이 의전·일정 등 통상적인 준비 작업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처럼 이번에도 회담 준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미국 측은 이란과의 전쟁 상황 악화를 이유로 방중 일정을 갑작스레 연기하는 등 혼란을 야기해 중국 측에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측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복수의 관계자는 미·중 모두 오는 9월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어 현재 쟁점은 정치적 연출과 대외적으로 비칠 이미지 관리 등에 치중돼 있다고 SCMP에 말했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였던 미·중 투자위원회 설립 역시 아직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후속 성과가 발표될 가능성은 작다.
소식통들은 정상회담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의견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은 시 주석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참모들은 갈등 완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양국은 ‘전략적 안정에 기반한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중국 기업 43곳을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명단에 추가하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35개 파트너국에 중국이 주도하는 AI 협력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은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이나 메시지 공개 등이 백악관에 의해 통제될 것이란 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미·중 관계 담당 선임 연구원인 알리 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내외 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인식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시 주석의 참모들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자국 안방에서 시진핑의 허를 찌르는 깜짝 정책 발표를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SCMP에 말했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AI 탈중국’과 미국 내 메모리 공장 신설 요구 등이 관세 협상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당장 부담스러운 것은 AI 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미·중 양자택일’ 요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지난 6월 미국과 ‘AI 기회 성명’에 서명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 한국 등도 포함돼 있다. 서한 초안에는 “모든 것에 속한다는 것은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요구하는 ‘AI 탈중국’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이 요구가 AI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를 포괄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수출시장인 데다 소재 공급망에서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196억1000만달러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이른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게르마늄(74.3%), 텅스텐(68.6%), 희토류(61.7%), 갈륨·인듐(46.7%·이상 2024년 기준) 등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역시 절반에서 4분의 3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양자택일’ 압박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이 준비 중인 서한은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WAICO)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중국의 AI 산업이 아니라 주로 전자제품에 쓰이는 만큼 반도체 교역으로까지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HBM의 토대는 D램 기술”이라며 “한국이 수출한 D램이 중국의 벤치마킹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AI 견제와 한·중 반도체 교역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팍스 실리카’가 AI 모델뿐 아니라 반도체와 핵심광물에서도 중국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미국의 요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건설 요구도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난제다. 18일 미국이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한국 측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1호 프로젝트’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박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요구는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을 직접 지목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메모리 업체들을 겨냥해 “메모리를 생산하려는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산업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뉴욕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팹의 첫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했다. 러트닉 장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두 회사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메모리 생산시설의 미국 내 증설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모리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생산기반의 해외 확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와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는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이어서 기술 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 생산비가 높고 공급망 확보도 쉽지 않다. 소재기업까지 함께 진출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과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관세를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한국에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추가 관세를 포함한 최종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업계는 정부와 미국의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HBM용 후공정 투자를 진행하는 등 양사 모두 이미 미국 투자를 확대해왔다”며 “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 문제는 정부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되 한국이 지켜야 할 핵심 생산기반과 수출시장까지 내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환 교수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협력 카드를 마련하는 한편, 메모리 생산기반과 대중국 공급망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실익을 따져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46%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갤럽의 정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 평가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3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71%, 부정 22%)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이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긍정 평가 42%, 부정 평가 47%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18~29세)의 긍정 평가 비율이 3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0대 이상(35%), 30대(37%), 60대(43%) 순으로 긍정 평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70대 이상 56%, 30대와 60대 49%, 20대 48% 순이었다.
여성(긍정 46%, 부정 41%)과 40대(긍정 58%, 부정 32%), 50대(긍정 56%, 부정 42%)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5%), 독재·독단(5%)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등의 순이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27%,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0%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설문에는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45%로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 비율 24%보다 많았다.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6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는 미국 측 당국자나 기관이 없어 중국 측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긴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허술하고 혼란스러운 정상회담 준비로 인해 중국 측 관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오는 9월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준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전 의제나 논의를 총괄하는 미국 측 당국자도 정해지지 않아, 양국 실무진이 의전·일정 등 통상적인 준비 작업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처럼 이번에도 회담 준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미국 측은 이란과의 전쟁 상황 악화를 이유로 방중 일정을 갑작스레 연기하는 등 혼란을 야기해 중국 측에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측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복수의 관계자는 미·중 모두 오는 9월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어 현재 쟁점은 정치적 연출과 대외적으로 비칠 이미지 관리 등에 치중돼 있다고 SCMP에 말했다.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였던 미·중 투자위원회 설립 역시 아직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후속 성과가 발표될 가능성은 작다.
소식통들은 정상회담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의견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은 시 주석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참모들은 갈등 완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양국은 ‘전략적 안정에 기반한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중국 기업 43곳을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명단에 추가하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35개 파트너국에 중국이 주도하는 AI 협력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은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이나 메시지 공개 등이 백악관에 의해 통제될 것이란 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미·중 관계 담당 선임 연구원인 알리 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내외 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인식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시 주석의 참모들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자국 안방에서 시진핑의 허를 찌르는 깜짝 정책 발표를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SCM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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