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부산시 6374억 규모 추경안 발표···‘민생’에 2747억 집중 투입

수원성범죄변호사 부산시가 637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추진해온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본격적인 실행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추경 규모는 2026년 예산(18조7635억원)의 3.4% 수준이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 가장 많은 2747억원이 배정됐다.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편성으로 풀이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4만명에게는 1%대 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14만곳에는 동백전(지역화폐) 수수료(0.15%)를 지원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보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을 대상으로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사용 쿠폰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동백전 사용이 늘어나면 내수 진작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한도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또 파산이나 채무 조정 등이 필요한 서민·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과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양수도 부산 관련 사업에도 1379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 9월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을 위한 사업비 437억원을 포함해 해양·인공지능(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681억원이 들어간다. 부산 지역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 친환경 스마트 안전도시 사업에 583억원,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115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추경안은 1927억원이다. 부산대병원 중환자실 리모델링과 신규 장애인복지관 개소 등에 따른 비용이 957억원 상당이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가족 정책에 160억원, 동백패스 등 대중교통 환급 비용 등으로 810억원이 배정됐다.
전 시장은 “여소야대 구조의 시의회지만,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자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양수도와 관광, 생활체육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8·13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다음달 본격 시행한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정부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해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전세금이 부동산 투자 지렛대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세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9월 중 참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올해 안에 대상자 선정과 약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심신탁사업 참여는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주택전월세안정화기구’ 등 3자 계약으로 결정된다.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받아서 HUG가 보증하는 주택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PF 대출 금리와 현재 서울 전월세전환율 등을 고려해 수익률은 4~5% 정도로 잡고 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느냐다. 올해 초만 해도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이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상자가 너무 적고 강제 참여 시 월세 전환, 즉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방향을 틀었다. 이번엔 모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월세 미납 등 관리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주택 구매에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과연 참여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금 사용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인 48.3%는 현금·펀드·보험·주식·채권 등을 포함한 저축액이 전세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2명 중 1명은 전세금을 다른 곳에 써버려 ‘신탁할’ 전세금이 없는 셈이다.
특히 전세금은 집값 상승기엔 주택 구매 레버리지로 쓰는 경향이 더 강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017년 9월~2020년 2월엔 보증금 승계 주택 매입 사례가 월 평균 6000여건이었다가 2020년 3월~2022년 6월엔 월 평균 2만여건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갭투자’ 본격 규제 전 가격 상승기에도 이 같은 레버리지 활용 사례가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안심신탁사업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 서로 다른 전세금 활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 4~5%가 충분한지도 쟁점이다. 국토부 자체적인 임대인 설문 결과, 수익률 4.85% 가정 시 약 20%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은 전세금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란 의식이 강한 게 현실”이라며 “신탁 시 줄어들 다양한 레버리지의 가능성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률을 만들려면 보유세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을 고정하면 미달 시 부족분을 책임져야 하고, 변동 수익률이라면 집주인에게 손실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세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의 경우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세인 상황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금을 키울수록 수익이 커지므로 이익이고, 전세보증금 규모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 대책엔 전세금이 들어간 PF에 이자 지원 방안도 있는데 재정으로 PF를 뒷받침해주다니 공공이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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