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중국, 개정 군사동원법 1일부터 시행…대만에는 “분열세력 타격” “일국양제”

내구제 중국이 유사시 인공지능(AI) 등 민간의 첨단기술 자원을 신속하게 군사용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방동원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분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통과시킨 이 법은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0년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법은 이번 개정을 거치면서 전시동원의 개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에는 또한 “첨단기술의 국방동원 분야 활용을 추진하고 신흥 영역의 국방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기존 징발 대상인 인력과 운송수단 등에 더해 첨단기술을 동원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AI·무인기, 로봇·위성통신 기술과 데이터 자원, 민간 상선 등이 향후 국방동원 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평시에도 군수 관련 공급망 실태를 조사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법에는 “모든 기업이 징수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적용 대상에 외자기업도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법은 군과 지방정부 사이의 지휘체계도 마련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군사기관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와 지방의 국방동원위원회가 조직·지도·조정 기능을 맡도록 했다.
중국은 첨단기술이나 인력을 국가의 주요 자원으로 보고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연달아 제정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지방정부가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반도체와 AI 개발자, 가족이 해외여행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만의 법 개정을 두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타임스는 대만·남중국해 분쟁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통일을 위한 총력전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전시동원법과 본질적으로 같다”며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시 관련법을 정비하는 한편 대만과 관련해 현재 홍콩·마카오에서 실시하는 일국양제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대만 내부에 친통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국 77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양안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열세력 반대’에서 ‘타격’으로 한층 어조가 강화됐다. 시 주석은 이어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며 “일국양제에 대한 대만인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성수동 고유의 지역 정체성과 다양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숲길에 적용해 온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확대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입점 제한을 확대하는 구역은 방송대길, 연무장길 일부 등 232필지다.
구는 성수동만의 개성과 다양성을 지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입점 제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개 업종에 한해 입점 제한이 적용되며, 법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프랜차이즈나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입점할 수 있다.
확대 구역 가운데 연무장길 서측 72필지와 방송대길 10필지에는 붉은 벽돌 건축물 경관 조성을 추진해 성수동 특유의 거리 경관을 보전한다.
구는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관리 외에도 팝업스토어 운영 관리, 민간 주도 지역관리 체계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등을 통해 상권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은 지난달 23일 변경고시한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따른 것이다. 성수동 상권 변화에 따라 지난 2017년 수립한 계획을 약 10년만에 정비하고 향후 상권 관리 방향과 정책 과제를 재설정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성수의 경쟁력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 온 성수만의 개성과 다양성에 있다”며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성수동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지키면서 지역공동체와 상권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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