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건설현장 노동자 열사병 사망···법원 “원청업체에 책임있어” 첫 판결

인스타좋아요늘리기 건설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재해예방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기소 당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현장 소장은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원청업체에 8000만원, 하청업체에 600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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