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생각그림]네모난 집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겨우 집을 구했습니다. 밤하늘 반짝이는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 보이던 네모난 집 불빛들 중에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수많은 불빛과 공간들 중에 쉴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 갖는 게 왜 이리 힘든 걸까요? 이사 후 아직 정리 안 된 조그만 사각형 공간에서, 이제야 몸에 힘을 빼고 누워봅니다. 바닥과 하나 되어, 집과 하나가 되어 나를 다시 만들어봅니다. 이 새로운 공간, 이 새로운 집에서 나를 다시 충전해 새롭게 시작해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범야권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대담했다. 범보수 주요 정치인들이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에서 윤 의원과 조찬회동을 하며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변화, 혁신의 물꼬는 결국 지방선거 백서 발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고 시장에게 말했다”며 “시장은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계속해서 구상해 온 게 우리 정당의 개혁 문제다. 당대표제 폐지, 원내 정당화, 국민공천을 제도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앞으로 말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며 “시장은 당 개혁,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이끄는 수도권 의원이 없으니 윤상현 의원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모임 토론회에 참석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라며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되는데 모든 사회 현상에 다 당대표가 관여하면서 정쟁이 일상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요즘 공통 과제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측근으로 알려진 진 교수와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대담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느냐, 범죄자의 편에 서느냐’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양심의 문제”라고 적었다.
지난 6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남권 반도체 팹에만 800조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부문에 1000조원 이상의 투자를 내다보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과 민간 투자가 결집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전국의 산업과 인프라를 재구성하려는 이 방대한 계획은 대한민국이, 아니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원대한 도전이다.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에는 천문학적 부의 창출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점이 제시돼 있다.
거대한 국가적 플랫폼이 AI 산업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렇게 창출된 부가 지역과 시민에게 선순환되는 사회. 질문은 이 장밋빛 기술 유토피아의 이면에서 시작된다. 그 미래의 도시에서 실제로 살아갈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한국의 미래 도시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참조 사례가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이자 첨단 기술도시의 모순을 먼저 경험한 대만 신주과학단지의 현실이다.
오늘날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TSMC를 중심으로 국가의 산업·경제 지형이 작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만 사회에서 TSMC는 단순한 우량 기업을 넘어 ‘국가를 지키는 신산(護國神山)’이라는 거의 종교적인 상징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신산’을 최전선에서 떠받치는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웅장한 번영의 이면에 가려진 짙은 그림자가 드러난다.
대만의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인 우이청 마카이의과대학 교수는 신주과학단지 노동자들의 삶이 직장이라는 경계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추적했다. 그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극도의 정밀성과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급망의 압박은 노동자 개인의 자율신경계를 상시적인 긴장 상태로 내몬다. 그리고 이 압력은 고스란히 가정으로 흘러 들어간다.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주도시에서 ‘신주 엄마들’이 홀로 감당하는 돌봄과 생활 리듬은 남편이 다니는 반도체 공장의 시간표에 완전히 종속된다. 심지어 자녀들조차 반도체 수율 경쟁을 닮은 숨 막히는 학업 경쟁과 계급 재생산의 압박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시간을 계량화하는 법을 학습한다.
우이청 교수는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신경 효율성 통치’라고 명명한다. 이는 도시의 모든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 심지어 도시 전체의 정서적 분위기까지 노동자를 오직 ‘지속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재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정치적 메커니즘이다. 이 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불면증과 불안, 공황장애는 노동 구조의 모순으로 인식되기보다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개인의 의학적 문제로 처리된다. 정신과 진료실에서 처방받는 수면제와 항불안제는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라기보다 ‘내일 다시 출근해 생산라인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 소비된다. 극도의 긴장감이 사회와 가족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높은 임금과 화려한 소비문화로 보상되며, 그렇게 인간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고착된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AI 도시의 미래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우이청 교수의 경고는 명확하다. 기술 혁신만큼이나 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적 삶의 조건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소진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가족 안에 누적되는 돌봄과 감정적 부담을 공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주 환경이 마련될 때에만 비로소 기술적 비전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만약 이 토대가 무너진다면 기술의 수율이 아무리 치솟더라도 도시와 국가 공동체 자체는 장기적인 회복력을 잃고 서서히 침식될 것이다.
메가프로젝트가 가리키는 원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정작 주시해야 할 것은 화려한 AI 알고리즘이나 천문학적인 투자 액수가 아니다. 바로 그 기술을 품고 살아갈 인간의 삶이다. 대만이 국가적 플랫폼을 통해 특정 산업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감탄하기에 앞서 공장 울타리 주변에서 번아웃과 약물에 의존한 채 일상을 견뎌내는 신주과학단지의 황량한 풍경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다. 신주는 머지않아 우리에게 당도할 조금 먼저 온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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