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속도…군 시설 이전·주민 수용성 난제 어떻게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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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08:33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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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광주 군공항 부지에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정과 인근 군사시설 재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주민의 수용 여부와 방공포대와 탄약고 등 현 군공항 연계 시설 이전이 과제로 대두됐다.
2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후보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면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한다. 그간 무안군민들은 군공항 소음과 환경 문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선 이전과 1조원 지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연계 시설인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륵동 탄약고 이전 논의도 과제다. 특히 국방부는 마륵동·금호동 일대에 있는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내에 이전하고자 2005년에 사업 승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책정된 총사업비 3262억원 가운데 2681억원이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이미 투입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란 여파로 2023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50억원의 이전사업비가 편성되면서 사업 재개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제 새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미 공군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 기지와는 달리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국 측에 공여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조종사 양성 고등훈련 기능을 공항 이전 완료 전에 임시로 타 공군 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문제도 있다. 군 소식통은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 문제만 아니라 해당 부대의 관사 이전 문제도 관건”이라며 “공군 내부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속히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1전투비행단의)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2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후보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면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한다. 그간 무안군민들은 군공항 소음과 환경 문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선 이전과 1조원 지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연계 시설인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륵동 탄약고 이전 논의도 과제다. 특히 국방부는 마륵동·금호동 일대에 있는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내에 이전하고자 2005년에 사업 승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책정된 총사업비 3262억원 가운데 2681억원이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이미 투입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란 여파로 2023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50억원의 이전사업비가 편성되면서 사업 재개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제 새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미 공군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 기지와는 달리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국 측에 공여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조종사 양성 고등훈련 기능을 공항 이전 완료 전에 임시로 타 공군 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문제도 있다. 군 소식통은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 문제만 아니라 해당 부대의 관사 이전 문제도 관건”이라며 “공군 내부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속히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1전투비행단의)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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