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간 조사관 100명이 경찰 통제?…“감찰·인사권 없으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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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08:4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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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핵심인 ‘외부 통제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순환인사제’는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 기구는 민간 출신 조사관 등 100여명 규모이며,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권한과 전문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9일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면 감찰권과 인사권이 중요한데,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기에 100여명은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감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상징에 불과한 조사기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하위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017년에도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을 두고 최소 100여명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마련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제시한 순환인사제에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 이상에 주로 적용되는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까지 넓히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면서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무학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동문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6.7.20. 정지윤 선임기자
학교법인의 파산으로 전남광주 광양보건대가 다음달 31일 문을 닫는다. 재학생과 휴학생 121명은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전문대학의 동일·유사 학과로 특별편입할 수 있다.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 제한 없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 두 차례 특별편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양보건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지난달 19일 광주회생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파산관재인이 대학을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폐교일이 확정됐다.
폐교대학 학생은 일반 편입생과 달리 대학 모집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정원 외 특별편입’ 대상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법인이 파산한 경우 폐교대학 학생을 정원 외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편입 인원에는 별도의 비율 제한도 없어 학생을 받을 대학의 기존 모집정원이 모두 찼더라도 선발할 수 있다.
학생들이 특정 대학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전문대학 가운데 광양보건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모집 요강을 내면 학생들이 직접 지원해 대학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올해 2학기 편입을 위한 대학별 모집 공고는 오는 27일 공개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대학별 전형은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는 다음달 19일 발표되며 2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내년 1학기 2차 특별편입은 내년 1월4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인근 지역에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 10곳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별 모집 인원은 대학별 모집 요강이 나와야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확인한 결과 인근 대학에서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편입 학생이 광양보건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된다. 일반 편입은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가운데 일정 범위만 인정되지만, 특별편입에는 이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보건·의료계열 학생은 졸업 전에 정해진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편입 과정에서 실습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학생을 받는 대학에 실습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이 편입하는 대학에는 관련 법령과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지원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참여 대학과 전형 일정,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 기구는 민간 출신 조사관 등 100여명 규모이며,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권한과 전문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9일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면 감찰권과 인사권이 중요한데,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기에 100여명은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감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상징에 불과한 조사기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하위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017년에도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을 두고 최소 100여명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마련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제시한 순환인사제에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 이상에 주로 적용되는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까지 넓히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면서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무학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동문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6.7.20. 정지윤 선임기자
학교법인의 파산으로 전남광주 광양보건대가 다음달 31일 문을 닫는다. 재학생과 휴학생 121명은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전문대학의 동일·유사 학과로 특별편입할 수 있다.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 제한 없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 두 차례 특별편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양보건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지난달 19일 광주회생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파산관재인이 대학을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폐교일이 확정됐다.
폐교대학 학생은 일반 편입생과 달리 대학 모집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정원 외 특별편입’ 대상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법인이 파산한 경우 폐교대학 학생을 정원 외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편입 인원에는 별도의 비율 제한도 없어 학생을 받을 대학의 기존 모집정원이 모두 찼더라도 선발할 수 있다.
학생들이 특정 대학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전문대학 가운데 광양보건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모집 요강을 내면 학생들이 직접 지원해 대학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올해 2학기 편입을 위한 대학별 모집 공고는 오는 27일 공개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대학별 전형은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는 다음달 19일 발표되며 2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내년 1학기 2차 특별편입은 내년 1월4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인근 지역에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 10곳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별 모집 인원은 대학별 모집 요강이 나와야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확인한 결과 인근 대학에서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편입 학생이 광양보건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된다. 일반 편입은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가운데 일정 범위만 인정되지만, 특별편입에는 이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보건·의료계열 학생은 졸업 전에 정해진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편입 과정에서 실습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학생을 받는 대학에 실습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이 편입하는 대학에는 관련 법령과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지원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참여 대학과 전형 일정,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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