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낡은 정당 체계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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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10:35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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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결과는 흥미로웠다. 모든 정당이 패했다. 여당이 야당에 패배한 것도 아니고 야당이 여당에 승리한 것도 아니다. 정당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와 싸우느라 패했고, 정청래는 전북을 지키느라 나머지 지역에서 패했다.
장동혁은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패했고, 조국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패했다. 주요 정당이 모두 패했지만, 나머지가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다. 작은 정당들은 더 군소화되었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했다. 다른 때처럼 선거 후의 ‘지못미 현상’이 이번에는 없었다. 당선자는 있어도 승자는 없는, 희귀한 선거였다.
한국의 정당 체계는 두 차원을 갖는다. 하나는 의석을 독과점하고 있는 여의도 정당 체계다. 이를 제1의 정당 체계라 부를 수 있다. 이곳에서 정당들은 흔히 말해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적대 중이다. 주요 정치인들은 ‘극렬한’ 지지자를 갖고 있다. 그들은 순식간에 후원금을 채우고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제2의 정당 체계는 여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야 모두를 인정할 수 없는 화난 시민들이 주도한다. 여의도 정당 체계와 대립하는 정당 체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판적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비가시적 정당 체계가 그것이다.
한국 정치는 이 두 정당 체계 사이에서 자주 요동친다. 2025년 대선은 내란 사태 때문에 제1의 정당 체계가 지배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싸움이 상황을 결정지었다. 그 뒤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제2의 정당 체계가 부각되었고 기존 정당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제1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여당 시민과 야당 시민이 지배한다. 제2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을 불신임하는 비판적 제3시민이 지배한다. 제3시민의 규모가 압도적인 것은 아니나 정치 변화를 강제할 정도의 위력은 있다. 이들 때문에 기존 정당들은 내부적으로도 자주 위기에 직면한다. 문제는 위기를 절감하는 척, 변화를 모색하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1의 정당 체계를 구성하는 정당들은 누가 배신자인가의 이슈를 빼고는 논쟁을 해본 적이 없다. 정당 사이든 정당 내부에서든 마주 보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등지고 지지자와 여론을 향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선의와 정의감을 앞세워 상대를 공격한다. 혐오를 동원하는 데도 열심이다. 왜 그럴까. 정치를 함께 잘할 실력은 없고 논쟁을 설득력 있게 이끌 수준은 안 되는데도, 마치 진심인 듯 열정적으로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위선이 구조화된 정당 체계다.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달랐다. 법과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이 어느새 습성이 됐다. 이승만 때의 사사오입 개헌이나 박정희 때의 3선 개헌 못지않은 일을 민주당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해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버젓이 일어난다. 사상 검증은 과거 군사정권 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세계에서도 사상 검증을 자유롭게 해댄다.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에게만 관대하다.
국민의힘은 나빴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나쁘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독일의 보수, 소상공인과 농민의 이익 보호를 대중 기반으로 삼는 일본의 보수와 달리 국민의힘은 무작정 영향력의 복원만 노리는 권력 파벌 이상이 아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만 정당일 뿐,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정당이라 볼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민주·진보·개혁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민주당의 선처만을 바라며 지냈지, 진심으로 개혁적이지 않았다. 군소 진보 쪽은 더 심각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노동자, 청년, 젠더,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진심 같지가 않다. 정파 이익의 확장과 정파 구성원의 당선만 추구하다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제1의 정당 체계는 시효를 다했고, 제2의 정당 체계는 가시화 이전 상태다. 그래도 바람직한 미래는 기존 정당 체계의 몰락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진심과 성의를 다해 말하고 실력만큼만 욕심내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진짜 진보는 그게 아닐까.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3대 특별검사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받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권익위는 김 여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2024년 6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 부위원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다르게 판단을 유보하는 등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유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과 권익위 수사 의뢰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송치 16건, 불송치·불입건 42건, 이첩 61건 등 총 119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1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이틀 앞둔 19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후보 중 ‘함께하는 의원’을 공식화하면서 지지층 사이에 생일별 투표 전략이 공유됐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계파 해체를 주장해온 정 의원이 오히려 계파 정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간 경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정청래TV’에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후보 3명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정 의원 지지층을 중심으로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후보 3명 모두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친청 성향 SNS 계정인 김어준저장소 등에서 1~4월생은 최·이 후보에게, 5~8월생은 이·한 후보에게, 9~12월생은 최·한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지침’ 이미지가 공유됐다.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친명계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의원을 지원하는 한 의원은 “생일로 투표하라는 지침을 내는 게 진짜 계파 정치 아니냐”며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고위원을 ‘태어난 달’에 따라 찍으라는 것이 당원주권이냐”며 “전당대회를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닌 계파별 지분 경쟁으로 흐르게 할 우려가 크다”고 썼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공개 일정을 일부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면서도, 최고위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은 꺼리는 분위기다. 김 의원 측 다른 의원은 “(반청) 후보가 너무 많아서, 예비경선 때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갈 거 같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을 지원하는 다른 의원도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하면 다른 후보들도 더 노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편 가르기를 해서 지지자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금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과 함께 경북 안동시의회 등을 방문했다. 정 의원은 전북 전주와 군산 등의 당원들을 만나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가 후원회장을 맡아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장동혁은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패했고, 조국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패했다. 주요 정당이 모두 패했지만, 나머지가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다. 작은 정당들은 더 군소화되었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했다. 다른 때처럼 선거 후의 ‘지못미 현상’이 이번에는 없었다. 당선자는 있어도 승자는 없는, 희귀한 선거였다.
한국의 정당 체계는 두 차원을 갖는다. 하나는 의석을 독과점하고 있는 여의도 정당 체계다. 이를 제1의 정당 체계라 부를 수 있다. 이곳에서 정당들은 흔히 말해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적대 중이다. 주요 정치인들은 ‘극렬한’ 지지자를 갖고 있다. 그들은 순식간에 후원금을 채우고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제2의 정당 체계는 여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야 모두를 인정할 수 없는 화난 시민들이 주도한다. 여의도 정당 체계와 대립하는 정당 체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판적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비가시적 정당 체계가 그것이다.
한국 정치는 이 두 정당 체계 사이에서 자주 요동친다. 2025년 대선은 내란 사태 때문에 제1의 정당 체계가 지배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싸움이 상황을 결정지었다. 그 뒤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제2의 정당 체계가 부각되었고 기존 정당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제1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여당 시민과 야당 시민이 지배한다. 제2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을 불신임하는 비판적 제3시민이 지배한다. 제3시민의 규모가 압도적인 것은 아니나 정치 변화를 강제할 정도의 위력은 있다. 이들 때문에 기존 정당들은 내부적으로도 자주 위기에 직면한다. 문제는 위기를 절감하는 척, 변화를 모색하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1의 정당 체계를 구성하는 정당들은 누가 배신자인가의 이슈를 빼고는 논쟁을 해본 적이 없다. 정당 사이든 정당 내부에서든 마주 보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등지고 지지자와 여론을 향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선의와 정의감을 앞세워 상대를 공격한다. 혐오를 동원하는 데도 열심이다. 왜 그럴까. 정치를 함께 잘할 실력은 없고 논쟁을 설득력 있게 이끌 수준은 안 되는데도, 마치 진심인 듯 열정적으로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위선이 구조화된 정당 체계다.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달랐다. 법과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이 어느새 습성이 됐다. 이승만 때의 사사오입 개헌이나 박정희 때의 3선 개헌 못지않은 일을 민주당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해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버젓이 일어난다. 사상 검증은 과거 군사정권 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세계에서도 사상 검증을 자유롭게 해댄다.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에게만 관대하다.
국민의힘은 나빴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나쁘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독일의 보수, 소상공인과 농민의 이익 보호를 대중 기반으로 삼는 일본의 보수와 달리 국민의힘은 무작정 영향력의 복원만 노리는 권력 파벌 이상이 아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만 정당일 뿐,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정당이라 볼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민주·진보·개혁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민주당의 선처만을 바라며 지냈지, 진심으로 개혁적이지 않았다. 군소 진보 쪽은 더 심각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노동자, 청년, 젠더,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진심 같지가 않다. 정파 이익의 확장과 정파 구성원의 당선만 추구하다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제1의 정당 체계는 시효를 다했고, 제2의 정당 체계는 가시화 이전 상태다. 그래도 바람직한 미래는 기존 정당 체계의 몰락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진심과 성의를 다해 말하고 실력만큼만 욕심내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진짜 진보는 그게 아닐까.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3대 특별검사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받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권익위는 김 여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2024년 6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 부위원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다르게 판단을 유보하는 등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유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과 권익위 수사 의뢰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송치 16건, 불송치·불입건 42건, 이첩 61건 등 총 119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1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이틀 앞둔 19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후보 중 ‘함께하는 의원’을 공식화하면서 지지층 사이에 생일별 투표 전략이 공유됐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계파 해체를 주장해온 정 의원이 오히려 계파 정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간 경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정청래TV’에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후보 3명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정 의원 지지층을 중심으로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후보 3명 모두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친청 성향 SNS 계정인 김어준저장소 등에서 1~4월생은 최·이 후보에게, 5~8월생은 이·한 후보에게, 9~12월생은 최·한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지침’ 이미지가 공유됐다.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친명계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의원을 지원하는 한 의원은 “생일로 투표하라는 지침을 내는 게 진짜 계파 정치 아니냐”며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고위원을 ‘태어난 달’에 따라 찍으라는 것이 당원주권이냐”며 “전당대회를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닌 계파별 지분 경쟁으로 흐르게 할 우려가 크다”고 썼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공개 일정을 일부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면서도, 최고위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은 꺼리는 분위기다. 김 의원 측 다른 의원은 “(반청) 후보가 너무 많아서, 예비경선 때까지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갈 거 같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을 지원하는 다른 의원도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하면 다른 후보들도 더 노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편 가르기를 해서 지지자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금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과 함께 경북 안동시의회 등을 방문했다. 정 의원은 전북 전주와 군산 등의 당원들을 만나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가 후원회장을 맡아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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