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임신중지약’ 3000건 넘게 적발했다더니, 수사의뢰 7건 … 막지도, 처벌도 못하는데 ‘불법’ [플랫]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플랫]안전한 임신중지 제도 공백 7년…“정부가 책임져라”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 체제로 편입된다. 우버는 막강한 자본력을 활용해 택시호출·음식배달·퀵커머스 등을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쿠팡과의 경쟁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 배달기사(라이더)와 자영업자 사이에선 우버 체제 이후 비용 증가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우버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41.5유로(약 7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전날 밝혔다. 인수 대상에는 한국의 배민을 비롯한 50개 시장 사업이 포함됐다. 우버는 거래 완료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제시했다.
앞서 우버는 2013년 카풀 서비스 ‘우버X’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2015년 철수했다. 2021년 시장에 재진입해 ‘우버택시’를 운영 중이지만 카카오T 등에 밀려 존재감이 작다. 배달앱 시장에선 2017년 ‘우버이츠’를 내놨다가 배민 등에 밀려 2019년 철수했다.
한국 등에서 고전한 우버는 이후 개별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보다 현지 1위 플랫폼을 인수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번 DH 인수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배민 인수가 이뤄지면 우버는 한국에서 모빌리티와 배달 사업을 함께 보유하게 된다. 우버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두 분야를 하나의 구독 서비스로 연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우버는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고객의 거래액과 이익이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고객보다 약 3배 많다고 밝혔다.
배민은 음식배달 외에 이커머스(B마트) 사업도 확대하고 있어, 우버는 성장 잠재력이 큰 퀵커머스 분야 또한 한국 내 사업 포트폴리오에 올려둘 수 있다. 우버는 배민이 보유한 수많은 배달·결제 등 데이터를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DH보다 강한 우버의 자본력이 배민에 투입되면 쿠팡이츠와의 배달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민은 국내 배달시장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의 추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은 배민이 5조7332억원, 쿠팡이츠가 4조2684억원으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쇼핑, 배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결합해 강력한 락인효과를 누리고 있어서다.
쿠팡이츠는 와우회원에게만 적용하던 무료배달을 다음달까지 일반회원에게로 확대하고, 서울과 6대 광역시 등에서는 편의점들과 협업해 24시간 배달을 하고 있다. 향후 우버 멤버십과 쿠팡 멤버십의 경쟁이 심화하면 배달시장의 양강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우버의 배민 인수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버가 해외에서 입점 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배달기사들도 우버가 막대한 DH 인수 비용을 자신들로부터 뽑아내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배달 단가 삭감, 프로모션 축소, 상점주 수수료 인상,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 강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전날 성명에서 “우버와 배민은 인수 비용을 현장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라이더·상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가자 휴전 주도했던 강경파 인물2년 만에 지도부 공백 메우게 돼이스라엘에 가족 잃은 개인사대외 무장 투쟁 지속 가능성 커
가자전쟁 휴전 협상을 주도했던 강경 성향의 칼릴 알하야(65·사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신임 수장으로 선출됐다. 야히야 신와르 전 최고지도자 사망 후 약 2년 만이다.
하마스는 20일(현지시간) “순교한 신와르를 이을 정치국 최고지도자로 알하야를 선출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신와르 전 최고지도자의 신임을 받았던 알하야는 신와르 사후 임시 집단지도체제인 5인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는 전임 지도자의 잔여 임기인 2027년까지 하마스를 이끌게 된다.
알하야는 하마스 최고 자문기구인 슈라위원회 결선투표에서 칼레드 메샤알 전 정치국장을 제치고 선출됐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알하야는 메샤알보다 하마스 내 친이란 세력과 더 가까운 인물로 평가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하마스는 2년간 이어진 지도부 공백을 메우게 됐다. 2024년 이스마일 하니예 전 최고지도자가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된 데 이어 후임자인 신와르도 같은 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숨졌다. 알하야 역시 지난해 9월 카타르에서 암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신임 최고지도자 선출 절차는 지난 1월 시작됐지만, 미국·이란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등으로 인해 지연됐다.
1960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태어난 알하야는 1987년 하마스 창설에 참여했다. 1980년대 후반 제1차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에 참여하며 이스라엘군에 여러 차례 구금됐다. 2006년 팔레스타인 입법 의회 의석을 확보하며 정계에 입문한 그는 지난 20년간 하마스 조직 내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그는 특히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을 주도했다. 2012년과 2014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당시 하마스의 외교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하마스 측 수석 협상가로 휴전 협상을 이끌었다. 중재국 카타르와 이집트를 오가며 인질 석방 조건으로 전쟁 종식을 요구했다.
알하야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족을 잃은 개인사도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007년 두 형제를 포함해 친척 7명을 잃었고, 이듬해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 소속이었던 아들 함자를 떠나보냈다. 2014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아내와 장남 오사마가 사망했고, 올초에는 또 다른 아들 아잠도 숨졌다.
알하야 체제의 하마스는 가자전쟁 휴전 협상 이행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더욱 강하게 저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정치 분석가인 레함 오우다는 “하마스가 알하야를 지도자로 선출한 것은 무장 투쟁에 전념하고 무장 해제를 거부하며, 이란 및 ‘저항의 축’(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군사력을 재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은 후속 조치 이행이 지연되며 교착에 빠졌다. 미국은 당시 휴전 발효 이후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내 과도 통치기구 수립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을 이어갔고 하마스 역시 무장 해제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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