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세대교체’ 성공한 미국 민주사회주의···풀뿌리 제도권 정치 세력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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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07:18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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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버니 샌더스 미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욕) 같은 스타 정치인 한두 명에게 의존하던 운동에서 탈피해, 대도시 행정권과 주의회를 장악하는 풀뿌리 제도권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주사회주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 깊다. 첫 전성기는 20세기 초반이었다. 철도 노조 지도자인 유진 데브스는 사회당을 창당해 미 대선에 5번이나 출마했으며 1912년 대선에선 무려 6%의 득표율을 얻는 데 성공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같은 대도시에서도 사회당 소속 시장이 수십 년간 집권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후 “인류를 위한 더 나은 날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는 데브스의 유명한 말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데브스의 노동 운동 계보를 잇겠다는 선언으로,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대공황과 냉전을 거치며 미국의 사회주의는 제도권 정치 밖으로 밀려났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사회당의 정책을 대거 흡수하면서 온건파 노동자들이 민주당으로 이동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매카시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당은 사실상 와해 직전까지 몰렸다.
DSA는 오랜 암흑기 속에서 탄생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부상으로 전 세계가 빠르게 우경화되던 때였다. 베트남 전쟁을 지지했던 사회당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민주사회주의조직위원회(DSOC)라는 단체를 결성해 갈라져 나왔고, 페미니즘 운동을 이끌었던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신미국운동(NAM)이 이 단체와 합병하면서 DSA가 만들어졌다.
독자적인 정당을 창당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기존 틀 안에서 활동하며 노동조합·민권운동·페미니즘 세력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 낸 DSA의 특징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DSA는 전체 회원이 수천 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정치 단체 수준에 불과했고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다.
DSA가 제도권 내 정치 세력으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이 점점 커지면서였다. 2016년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DSA의 회원은 6000명에서 9만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힘입어 2018년에는 DSA의 지원을 받은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최연소 연방 하원의원(당시 29세)으로 당선되며 민주사회주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샌더스 의원이 2020년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 정치적 구심점이 사라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당내 주류와 타협한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과 DSA 지도부 사이에 견해차가 커지면서 DSA는 다시 일시적인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들로 세대교체에 성공한 DSA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다. “중앙정치 대신 우리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 의회와 지방 정부부터 공략하자”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이란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맘다니의 당선 이후 DSA 당원은 12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그 저변이 더욱 확대됐다. DSA 홈페이지에 따르면 약 150명의 DSA 소속 정치인들이 연방·주·시의원 선거와 주지사·시장 선거 등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중 36명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67명은 아직 경합 중이다.
현재까지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DSA 정치인만 5명이며, 뉴욕에 이어 수도 워싱턴에서도 민주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법원은 유 위원에게 지시를 받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서면 조사한 감사원 과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는데, 특검은 그보다 ‘윗선’인 유 위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20분 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선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취지의 특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 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민주사회주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 깊다. 첫 전성기는 20세기 초반이었다. 철도 노조 지도자인 유진 데브스는 사회당을 창당해 미 대선에 5번이나 출마했으며 1912년 대선에선 무려 6%의 득표율을 얻는 데 성공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같은 대도시에서도 사회당 소속 시장이 수십 년간 집권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후 “인류를 위한 더 나은 날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는 데브스의 유명한 말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데브스의 노동 운동 계보를 잇겠다는 선언으로,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대공황과 냉전을 거치며 미국의 사회주의는 제도권 정치 밖으로 밀려났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사회당의 정책을 대거 흡수하면서 온건파 노동자들이 민주당으로 이동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매카시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당은 사실상 와해 직전까지 몰렸다.
DSA는 오랜 암흑기 속에서 탄생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부상으로 전 세계가 빠르게 우경화되던 때였다. 베트남 전쟁을 지지했던 사회당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민주사회주의조직위원회(DSOC)라는 단체를 결성해 갈라져 나왔고, 페미니즘 운동을 이끌었던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신미국운동(NAM)이 이 단체와 합병하면서 DSA가 만들어졌다.
독자적인 정당을 창당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기존 틀 안에서 활동하며 노동조합·민권운동·페미니즘 세력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 낸 DSA의 특징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DSA는 전체 회원이 수천 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정치 단체 수준에 불과했고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다.
DSA가 제도권 내 정치 세력으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이 점점 커지면서였다. 2016년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DSA의 회원은 6000명에서 9만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힘입어 2018년에는 DSA의 지원을 받은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최연소 연방 하원의원(당시 29세)으로 당선되며 민주사회주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샌더스 의원이 2020년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 정치적 구심점이 사라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당내 주류와 타협한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과 DSA 지도부 사이에 견해차가 커지면서 DSA는 다시 일시적인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들로 세대교체에 성공한 DSA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다. “중앙정치 대신 우리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 의회와 지방 정부부터 공략하자”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이란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맘다니의 당선 이후 DSA 당원은 12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그 저변이 더욱 확대됐다. DSA 홈페이지에 따르면 약 150명의 DSA 소속 정치인들이 연방·주·시의원 선거와 주지사·시장 선거 등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중 36명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67명은 아직 경합 중이다.
현재까지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DSA 정치인만 5명이며, 뉴욕에 이어 수도 워싱턴에서도 민주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법원은 유 위원에게 지시를 받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서면 조사한 감사원 과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는데, 특검은 그보다 ‘윗선’인 유 위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20분 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선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취지의 특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 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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