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중국이 새로운 조공 체제를 만든다고?…중 외교부, 레이 달리오 주장에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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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04:25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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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중국이 부와 영향력을 토대로 새로운 조공 외교 체제를 열 것이라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립자 레이 달리오의 주장에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외교 정책을 왜곡한다”고 공식 반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조공 체제’와 관련한 주장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이 활용하는 패권 논리를 편집해 거울에 비춰서 만든 중국 외교의 가짜 명제”라며 “중화문명과 화이부동(和而不同·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지내다)이라는 근본 인자를 무시하고, 현대 중국 외교의 ‘상호 평등’이라는 핵심 바탕을 왜곡하며, 더욱이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과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이 교류·협력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강대국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패권에 위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화충공제(和衷共濟·마음을 합쳐 함께 곤란을 극복하다)와 천하대동(天下大同·온 세상이 자유롭고 평등하다)의 지혜라는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 외교가 상호존중, 평화공존, 운명공동체 의식에 입각해 있다며 “올바른 관계의 길은 상호 성취에 있지 일방적 의존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친성혜용(親誠惠容·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포용한다), 운명공동체라는 주변국 외교의 이념과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닻이자 발전과 번영의 엔진”이라고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전, 발전에 확실성을 불어넣기 위해 각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던 달리오는 이달 초 유튜브에 ‘조공 체제 : 새로운 세계 질서(The Tribute System: The New World Order)’라는 제목의 영상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가 ‘조공 체제 질서’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력을 통해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기대치를 재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영상은 3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영상 공개에 앞서 주장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소개됐다.
달리오는 지난 5월 방영된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외교 전략을 새로운 조공 체제 구축이라고 규정했다.
20일 즉시항고 제기…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 ‘집행정지 효력’긴급 조달 2000억 정상화 의지에도…밀린 대금만 4000억 넘어업체 설득해야 재오픈…회생계획안 가결·M&A 추진 등도 남아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파산 직행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영업을 정상화하고 시장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운영자금으로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17일 만이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는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DIP 2000억원 대출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그러다 메리츠 측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2000억원 대출을 승인하고,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은 이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일말의 회생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노동자 대량실직과 납품·입점업체 연쇄도산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정부·여당이 MBK와 메리츠를 압박한 결과였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DIP 대출 집행을 승인하면 홈플러스에 단비 같은 2000억원이 들어오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 자금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밀린 상품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새 상품을 매입해 공급망과 점포 영업을 복구하는 데 우선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현재 영업을 재개해도 팔 물건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납품업체들이 상품 공급을 재개할지미지수다. 수개월째 미지급 상태인 납품대금만 지난 4월 말 기준 40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 납품업체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홈플러스에 채소류를 납품하다 4억원이 묶여있는 A사는 통화에서 “그동안 홈플러스에 ‘돈을 언제 줄 거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못 들었다”며 “미수금과 향후 공급할 물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밝혀야만 공급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납품업체들을 설득하고 납품 재개 조건에 합의해야 해 매장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다음달 초는 돼야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67개 매장 전체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몇 개 매장을 열 수 있을지도 납품업체들이 예전만큼 물건을 넣어줄지를 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린 임금과 납품대금, 세금 등 공익채권만 약 1조원에 달해 추가 자금 투입 없이는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이후에도 회생절차를 계속하려면 늦어도 9월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와 병행해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국 매각에 성공하는 것 외엔 홈플러스가 살아날 방법은 없다”고 전망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 고비는 넘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데 대해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 행위자에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인쇄용지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대기업들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며, 적발되더라도 리니언시를 출구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대기업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조공 체제’와 관련한 주장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이 활용하는 패권 논리를 편집해 거울에 비춰서 만든 중국 외교의 가짜 명제”라며 “중화문명과 화이부동(和而不同·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지내다)이라는 근본 인자를 무시하고, 현대 중국 외교의 ‘상호 평등’이라는 핵심 바탕을 왜곡하며, 더욱이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과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이 교류·협력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강대국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패권에 위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화충공제(和衷共濟·마음을 합쳐 함께 곤란을 극복하다)와 천하대동(天下大同·온 세상이 자유롭고 평등하다)의 지혜라는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 외교가 상호존중, 평화공존, 운명공동체 의식에 입각해 있다며 “올바른 관계의 길은 상호 성취에 있지 일방적 의존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친성혜용(親誠惠容·친하게 지내며 성의를 다하고 포용한다), 운명공동체라는 주변국 외교의 이념과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닻이자 발전과 번영의 엔진”이라고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전, 발전에 확실성을 불어넣기 위해 각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던 달리오는 이달 초 유튜브에 ‘조공 체제 : 새로운 세계 질서(The Tribute System: The New World Order)’라는 제목의 영상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가 ‘조공 체제 질서’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력을 통해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기대치를 재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영상은 3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영상 공개에 앞서 주장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소개됐다.
달리오는 지난 5월 방영된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외교 전략을 새로운 조공 체제 구축이라고 규정했다.
20일 즉시항고 제기…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 ‘집행정지 효력’긴급 조달 2000억 정상화 의지에도…밀린 대금만 4000억 넘어업체 설득해야 재오픈…회생계획안 가결·M&A 추진 등도 남아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파산 직행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영업을 정상화하고 시장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운영자금으로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17일 만이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는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DIP 2000억원 대출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그러다 메리츠 측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2000억원 대출을 승인하고,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은 이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일말의 회생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노동자 대량실직과 납품·입점업체 연쇄도산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정부·여당이 MBK와 메리츠를 압박한 결과였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DIP 대출 집행을 승인하면 홈플러스에 단비 같은 2000억원이 들어오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 자금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밀린 상품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새 상품을 매입해 공급망과 점포 영업을 복구하는 데 우선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현재 영업을 재개해도 팔 물건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납품업체들이 상품 공급을 재개할지미지수다. 수개월째 미지급 상태인 납품대금만 지난 4월 말 기준 40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 납품업체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홈플러스에 채소류를 납품하다 4억원이 묶여있는 A사는 통화에서 “그동안 홈플러스에 ‘돈을 언제 줄 거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못 들었다”며 “미수금과 향후 공급할 물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밝혀야만 공급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납품업체들을 설득하고 납품 재개 조건에 합의해야 해 매장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다음달 초는 돼야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67개 매장 전체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몇 개 매장을 열 수 있을지도 납품업체들이 예전만큼 물건을 넣어줄지를 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린 임금과 납품대금, 세금 등 공익채권만 약 1조원에 달해 추가 자금 투입 없이는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이후에도 회생절차를 계속하려면 늦어도 9월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와 병행해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국 매각에 성공하는 것 외엔 홈플러스가 살아날 방법은 없다”고 전망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 고비는 넘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데 대해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 행위자에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인쇄용지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대기업들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며, 적발되더라도 리니언시를 출구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대기업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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