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무패’ 스페인, 월드컵 2회 우승…시상대 버틴 트럼프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 선수들이 20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트로피를 들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시상대에서 내려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상식에 등장하자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 선수단의 첫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시상대에 머물렀고 인판티노 회장이 내려오라는 듯 손짓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몰렸다. 범여권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산하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오는 10월1일 준비기간이 끝나고 중수청·공소청은 10월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률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에 관한 절차와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는데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검찰 수사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대선 시절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집요한 수사 등 지난 정권 검찰의 행태는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줬다.
‘보완수사권’ 자중지란 빠진 여당강경파, 지지층 배신·반개혁 주장합리적 문제제기에 억지 반박만검찰개혁 목적은 진정 무엇인가
그렇지만 현실은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로 포괄하기엔 훨씬 복잡하다.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는 이미 못을 박았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따져봐야 할 것들이 무수하다. 보완수사 문제도 그중 하나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 봐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촉박한 사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조작 또는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됐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검사가 관련자를 불러 직접 신문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범죄의 진상을 규명해 범죄자에게 합당한 죗값을 지우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동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설문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설문에 답한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 가운데 270명(67%)이 ‘보완수사권 부분 또는 전면 존치’에 찬성했다. 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민변도 그간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열성 지지자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확고하게 정한 원칙이고, 보완수사권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요 반개혁이다. 검찰의 권력남용 사례들을 벌써 잊었느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은 그걸 빌미로 권한을 확대하고 남용할 것이다.’
합리적인 문제제기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숙의하는 게 당연하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뜻이 다르면 반개혁이고, 원칙에서 일점일획도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그마에 빠졌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마당에 정청래 의원처럼 “(검찰에)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말한다면 과대망상 아닌가. 심지어 여권의 ‘빅스피커’ 김어준씨는 최근 터진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이 크게 부각되자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건씩이나 있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우고 언론이 과잉반응을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한다. 도그마,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눈엔 장윤기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양 유가족의 울분과 분노마저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난 것으로 보이는가 보다.
민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인가? 검찰을 죽여 원한을 풀려는 것인가? 더 이상 배를 산으로 몰아가지 않으려면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다 사업장을 벗어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돼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보령시는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5000만원의 이탈보증금을 강요한 브로커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노협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는 지난 15일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추천해 계절근로자로 입국시키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보령시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반복된 폭언을 듣고 흉기 위협을 당해 6월 중순 사업장을 이탈했다.
그러자 민간 통역인 B씨가 A씨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A씨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 “이탈 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노협 등은 B씨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활동가는 “이탈자가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고용주 등은 왜 이탈했는지 파악하기보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볼모로 삼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활동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빈틈을 브로커가 파고들고 일부 통역인이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브로커에게 맡긴 결과 피해는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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