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속도…군 시설 이전·주민 수용성 난제 어떻게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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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06:10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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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부지에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정과 인근 군사시설 재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주민의 수용 여부와 방공포대와 탄약고 등 현 군공항 연계 시설 이전이 과제로 대두됐다.
2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후보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면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한다. 그간 무안군민들은 군공항 소음과 환경 문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선 이전과 1조원 지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연계 시설인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륵동 탄약고 이전 논의도 과제다. 특히 국방부는 마륵동·금호동 일대에 있는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내에 이전하고자 2005년에 사업 승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책정된 총사업비 3262억원 가운데 2681억원이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이미 투입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란 여파로 2023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50억원의 이전사업비가 편성되면서 사업 재개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제 새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미 공군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 기지와는 달리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국 측에 공여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조종사 양성 고등훈련 기능을 공항 이전 완료 전에 임시로 타 공군 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문제도 있다. 군 소식통은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 문제만 아니라 해당 부대의 관사 이전 문제도 관건”이라며 “공군 내부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속히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1전투비행단의)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노동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2025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중 노동의 기여도는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 처음이다.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노동, 자본, 기술진보 등 여러가지 요소가 각각 전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지표이다.
노동 기여도는 1980년대 1.8%포인트에서 1990·2000년대 각각 0.4%포인트, 2010년대 0.1%포인트로 점차 떨어졌다.
이는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경영 혁신 등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요인)과 함께 경제 성장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노동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2020~2025년 취업자수가 연평균 1%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증가했으나 생산가능인구가 -0.8%포인트 감소하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연평균 1%포인트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고, 자동화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의 기여도도 떨어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 5개 요인을 종합해 산출하는 총노동투입증가율 수치도 이 시기 -0.1%를 기록했다. 2000년대 0.6%, 2010년대 0.2%에서 더 주저앉은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처음 감소로 전환됐다.
노동만 성장 기여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자본 기여도는 1980년대 4.3%포인트에서 2020년대 1.1%포인트로 낮아졌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같은 기간 3.9%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980년대 10%에서 1990년대 7.1%, 2000년대 4.9%, 2010년대 3.4%, 2020년대 1.9%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여러 기관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간한 ‘AI와 한국경제’ 이슈노트에서 AI 도입이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까지 높일 것으로 관측했다.
예정처도 지난달 ‘생성형 AI와 생산성–한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 수준의 AI 노출도와 도입률로 한국 생산성은 향후 10년간 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AI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고용을 대체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줄여 잡았다.
2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후보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면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한다. 그간 무안군민들은 군공항 소음과 환경 문제 등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선 이전과 1조원 지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연계 시설인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륵동 탄약고 이전 논의도 과제다. 특히 국방부는 마륵동·금호동 일대에 있는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내에 이전하고자 2005년에 사업 승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책정된 총사업비 3262억원 가운데 2681억원이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이미 투입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란 여파로 2023년 이후 잠정 중단됐던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50억원의 이전사업비가 편성되면서 사업 재개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제 새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미 공군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 기지와는 달리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국 측에 공여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조종사 양성 고등훈련 기능을 공항 이전 완료 전에 임시로 타 공군 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문제도 있다. 군 소식통은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 문제만 아니라 해당 부대의 관사 이전 문제도 관건”이라며 “공군 내부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속히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1전투비행단의)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노동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2025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중 노동의 기여도는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 처음이다.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노동, 자본, 기술진보 등 여러가지 요소가 각각 전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지표이다.
노동 기여도는 1980년대 1.8%포인트에서 1990·2000년대 각각 0.4%포인트, 2010년대 0.1%포인트로 점차 떨어졌다.
이는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경영 혁신 등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요인)과 함께 경제 성장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노동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2020~2025년 취업자수가 연평균 1%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증가했으나 생산가능인구가 -0.8%포인트 감소하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연평균 1%포인트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고, 자동화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의 기여도도 떨어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 5개 요인을 종합해 산출하는 총노동투입증가율 수치도 이 시기 -0.1%를 기록했다. 2000년대 0.6%, 2010년대 0.2%에서 더 주저앉은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처음 감소로 전환됐다.
노동만 성장 기여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자본 기여도는 1980년대 4.3%포인트에서 2020년대 1.1%포인트로 낮아졌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같은 기간 3.9%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980년대 10%에서 1990년대 7.1%, 2000년대 4.9%, 2010년대 3.4%, 2020년대 1.9%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여러 기관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간한 ‘AI와 한국경제’ 이슈노트에서 AI 도입이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까지 높일 것으로 관측했다.
예정처도 지난달 ‘생성형 AI와 생산성–한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 수준의 AI 노출도와 도입률로 한국 생산성은 향후 10년간 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AI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고용을 대체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줄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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