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 토픽 부정행위 일벌백계…학위 취소·장학금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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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2 00:36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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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가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행위로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 경찰 수사에서 대리시험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토픽 부정행위로 학위와 장학금을 취득한 사례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대학에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조치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시험과 초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 응시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외국인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비 전달책 2명과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들이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해당 대학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대리시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과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4분기 국민성장펀드 내 신설을 추진 중인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의 재원 약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펀드 투자기간은 최대 7년, 유지기간은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공청회’를 열고 재원 분담 구조와 투자 대상 요건 등 펀드 운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총 8800억원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재원 중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부담해 민간자본 모집 및 결성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에 재정 800억원을 후순위로 얹어 정부 출자 비율을 전체의 77%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나머지 2000억원은 민간 출자금으로 채운다. 민간 출자금의 40%(800억원)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손해를 보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투자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도 처음 공개됐다.
투자 대상은 기술력을 갖췄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다. 펀드의 수명을 뜻하는 ‘존속기간’도 늘렸다. 기존 정책펀드가 통상 8~10년 안에 투자와 회수를 마무리하는 것과 달리, 이 펀드는 존속기간을 최대 15년까지 확대했다. 실제 투자기간도 최대 7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차세대 반도체나 첨단 신약처럼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의 기술기업에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청회 토론에서는 “양자컴퓨팅이나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분야는 상용화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들 기업이 겪는 자금난의 본질은 모험자본 자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중요한 성과를 눈앞에 둔 시점(마일스톤)에 후속 투자가 끊기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모태펀드에서 이미 투자받은 기업이 초기 투자 이후 후속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우대될 수 있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이 패배했던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미 정보기관의 기밀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약 26분 연설 하는 동안 그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미국 선거 인프라의 충격적인 취약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정보자료를 즉시 기밀 해제하여 공개할 것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서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 및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수집하고 미 정보기관들이 검토한 결과로, 백악관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하려 시도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를 전후로 중국이 “약 2억2000만명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며 “중국이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 활용 조직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내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회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선거 개입과 관련한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의 중요 보고 수십 건이 대통령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며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 담당자들의 심각한 업무 태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정보국(DNI)·법무부(DOJ)·연방수사국(FBI)·CIA에 조사를 지시했다며 “은폐에 관여한 이들을 즉시 해임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기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자 투표기와 개표 시스템이 외부공격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러시아·중국·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 등이 미국 선거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2020년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민주당의 유권자 동원 의혹에 대해 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당시 작성된 FBI 문서를 언급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FBI 수사관들은 실제 범죄가 발생했다 판단했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 법무부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종결시켰다고 문서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보부(DHS)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약 27만8000명의 비시민권자가 연방 선거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들 근거를 토대로 그는 투표 시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부정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 CNN, NBC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나 일각에서 회자하는 음모론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중국도 반발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줄곧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내정 문제이며, 그 결과는 미국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나올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이란 전쟁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결과를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부정선거 문제로 넘어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토픽 부정행위로 학위와 장학금을 취득한 사례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대학에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조치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시험과 초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 응시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외국인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비 전달책 2명과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토픽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들이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해당 대학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대리시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과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4분기 국민성장펀드 내 신설을 추진 중인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의 재원 약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펀드 투자기간은 최대 7년, 유지기간은 최대 1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공청회’를 열고 재원 분담 구조와 투자 대상 요건 등 펀드 운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총 8800억원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재원 중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부담해 민간자본 모집 및 결성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에 재정 800억원을 후순위로 얹어 정부 출자 비율을 전체의 77%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나머지 2000억원은 민간 출자금으로 채운다. 민간 출자금의 40%(800억원)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손해를 보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투자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도 처음 공개됐다.
투자 대상은 기술력을 갖췄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다. 펀드의 수명을 뜻하는 ‘존속기간’도 늘렸다. 기존 정책펀드가 통상 8~10년 안에 투자와 회수를 마무리하는 것과 달리, 이 펀드는 존속기간을 최대 15년까지 확대했다. 실제 투자기간도 최대 7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차세대 반도체나 첨단 신약처럼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의 기술기업에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청회 토론에서는 “양자컴퓨팅이나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분야는 상용화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들 기업이 겪는 자금난의 본질은 모험자본 자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중요한 성과를 눈앞에 둔 시점(마일스톤)에 후속 투자가 끊기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모태펀드에서 이미 투자받은 기업이 초기 투자 이후 후속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우대될 수 있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이 패배했던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미 정보기관의 기밀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약 26분 연설 하는 동안 그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미국 선거 인프라의 충격적인 취약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정보자료를 즉시 기밀 해제하여 공개할 것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서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 및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수집하고 미 정보기관들이 검토한 결과로, 백악관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하려 시도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를 전후로 중국이 “약 2억2000만명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며 “중국이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 활용 조직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내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회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선거 개입과 관련한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의 중요 보고 수십 건이 대통령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며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 담당자들의 심각한 업무 태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정보국(DNI)·법무부(DOJ)·연방수사국(FBI)·CIA에 조사를 지시했다며 “은폐에 관여한 이들을 즉시 해임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기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자 투표기와 개표 시스템이 외부공격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러시아·중국·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 등이 미국 선거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2020년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민주당의 유권자 동원 의혹에 대해 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당시 작성된 FBI 문서를 언급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FBI 수사관들은 실제 범죄가 발생했다 판단했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 법무부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종결시켰다고 문서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보부(DHS)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약 27만8000명의 비시민권자가 연방 선거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들 근거를 토대로 그는 투표 시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부정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 CNN, NBC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나 일각에서 회자하는 음모론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중국도 반발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줄곧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내정 문제이며, 그 결과는 미국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나올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이란 전쟁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결과를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부정선거 문제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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