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기자칼럼]경찰도, 검찰도 견제받아야

마사지구직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온갖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한 조각이다. 앞선 검찰개혁은 검사의 권한 가운데 직접수사권을 도려냈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오는 10월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폐해를 낳았다고 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권한을 분산한 것이다.
권한 분산이 곧 상호 견제를 보증하는 건 아니다. 보완수사권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은 단면에 불과하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런 행태를 걸러낼 견제·검증 수단이다. 실체를 온전히 밝혀 비위를 엄단하고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무고한 시민이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다.
물론 검사의 보완수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일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보완수사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갖춰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함에 취하기 쉽다. 일부 검사들이 과거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제어할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패막이 취약하면 ‘제2의 검찰’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담보할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최근 제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은 어제오늘 봐온 게 아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경찰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존심’ 문제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득실을 기준으로 이 사안을 다뤄선 안 된다.
검찰도 자중했으면 한다. 최근 검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성과를 소개하거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발언이 담긴 영상이 잇달아 올라왔다. 시민들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깊이 신뢰해서가 아니다. 일련의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다.
과거 일부 ‘정치·부패 검사’가 수사권과 독점적인 기소권을 오남용한 과오는 뚜렷이 기록돼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 정보를 흘려 상대를 압박하는 행태는 여러 비판을 받았다.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의 대표자’라는 조롱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이미 배제된 마당에 보완수사조차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피해자를 생각했느냐’는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발판 삼아 향후 ‘시행령 개정 꼼수’와 같은 변칙으로 수사권 행사를 확대할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초한 결과이다.
공소청 출범 전에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층적 장치 등 사법 정의를 실현할 밀도 높고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RX(Robotics eXperience, 로봇경험) 사업추진실을 신설한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차기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한 로봇 사업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신설 조직은 그간 전사적으로 축적한 로봇 관련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태문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속으로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로봇 연구 인프라도 확대한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연구개발(R&D)캠퍼스를 메인 거점으로 삼아 로봇 관련 인력들의 근무지를 통합하고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중국·일본에 각각 글로벌 연구거점을 두고 현지의 특화 기술·생태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구미사업장에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로봇을 제조 현장에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에 기존 구미 제조 현장의 공정 데이터를 접목해 로봇의 학습을 돕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구상이다.
핵심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다. 삼성전자는 현대차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운영방향을 포함해 로봇 전략을 주도한 이동건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을 로보틱스전략팀장으로 선임했다. 이 팀장은 중장기 로봇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능형 자율로봇시스템 및 로봇제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현진 서울대 교수와 로봇 손 분야 전문가인 김의겸 아주대 교수도 사업추진실에 합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해 중장기 관점에서 로봇 사업화 역량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이나 추가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피지컬 AI(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로보틱스 시장은 AI와 결합하면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최대 30억달러 수준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2035년 380억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2050년 휴머노이드 시장이 최대 5조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 말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했다. 이번 RX사업추진실 출범은 그간 쌓아온 역량을 사업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후속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전자는 제조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한 뒤 로봇 시장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전략이다.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휴머노이드 개발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상황에서 향후 로봇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도 엿보인다. LG전자도 지난달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신설하며 향후 로봇 시장을 겨냥한 전자업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차별화된 로봇 경험과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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