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책과 삶]혼자 죽는 사람은 없다…우리 사회가 놓쳤을 뿐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매년 한국에서 전체 사망자의 1%는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다. 고독사는 홀로 살던 사람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혼자 죽는 사람은 늘 있어왔고, 고독사에 이르게 된 저마다의 이유도 있다. 오랫동안 고독사를 연구해온 저자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했는가. 혼자 죽기까지 사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개인의 성격이나 가족 해체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일자리와 주거, 복지와 지역사회, 인간관계가 차례로 끊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지를 파고든다. 그 현장에는 사업 실패 후 혼자 살아가던 중년 남성, 팬데믹 속에서 고립된 노인, 시설을 나온 뒤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했던 청년 등 구체적이고 치열했던 삶들이 있었다.
저자는 10년간 2만건 넘는 경찰 변사 기록을 검토하고 고독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고립된 채 죽음에 이르는지 추적했다. 그 결과 고독사를 개인의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문제로 꺼내놓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는 책에 소개된 ‘S시 K동’이다. 2021년 S시에서 발생한 전체 고독사 중 48%가 K동에서 나왔고,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밀접 지역에 집중됐다. 이곳은 과밀한 주거지로 빠르게 개발되면서 행정과 공공영역이 자리 잡을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지역이었다. 고독사는 특정 생활 환경과 주거 구조, 약한 이웃 관계 속에서 동네가 함께 겪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우울해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고독사 위험군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됐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2026~2029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남동구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 제물포구에 있는 인하대병원 등 3곳으로 늘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증응급수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과 지역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당한다
인천시는 인천성모병원의 신규 지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인천 남부권 중심에서 북부권까지 확대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시간 단축과 지역 내 최종 치료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돼 시민들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의료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 누구나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가 16일 여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론이 제기돼)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선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결정했고, 조직도 분리시켰다”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냐(였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청래 (당시) 대표에게 가서도 ‘검찰개혁 원하는대로 다 해결했고, 다만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실제로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때(지난해 9월 고위당정협의회) 합의한 게 형사소송법 문제는 정부에 맡겨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보완하게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이나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고민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 그러면 당에서 아예 결정하라고 당에 결정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정부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 역사성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거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가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권에서 그런 표현은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위기감을 줄 수 있고 ‘왜 그러지, 무슨 근거가 있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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