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라, 내 메시지 더 빨리 보려면”···트럼프의 놀라운 장삿속, 외신도 “최신형 창조경제”

지난해 4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계 ‘90일 유예’를 발표했고, 세계 증시는 급등했다.
앞으로 돈을 낸 금융기관이나 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중보다 먼저 볼 수 있게 됐다.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수익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트루스 API’를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TMTG는 트럼프 일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 41% 지분을 ‘철회 가능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트루스 API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1000분의 1초가량 먼저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TMTG 측은 설명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차이가 없는 시간이지만,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금융투자업체 등에게는 손익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평가된다. 트루스 API 이용 고객은 트루스소셜 주요 계정의 게시물을 일일이 수집·해석할 필요 없이, 신속한 데이터 피드로 받아 기계로 판독·분석할 수 있게 된다.
TMTG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수익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계정은 1290만명을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 계정이며,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740만명), J D 밴스 부통령(350만명), 트럼프 차남 에릭(330만명),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190만명) 등이 뒤를 잇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은 전 세계 외교와 경제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벌였던 관세 전쟁, 올해 초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미·이란 전쟁과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상황 등 주요한 사건의 관련 정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서 언급됐다.
지난달 11일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지도자급 차원까지 올라가 승인됐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대이란 공습 및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힌 이후 MOU 협상이 급물살을 타거나,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 안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며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트린 발언 모두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글이었다.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개별 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영리에 직접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관련 주식을 매매하거나, 보유한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꾸준히 일으켜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대통령 가족이 사업 이익과 백악관 업무를 뒤섞은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온갖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한 조각이다. 앞선 검찰개혁은 검사의 권한 가운데 직접수사권을 도려냈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오는 10월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폐해를 낳았다고 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권한을 분산한 것이다.
권한 분산이 곧 상호 견제를 보증하는 건 아니다. 보완수사권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은 단면에 불과하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런 행태를 걸러낼 견제·검증 수단이다. 실체를 온전히 밝혀 비위를 엄단하고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무고한 시민이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다.
물론 검사의 보완수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일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보완수사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갖춰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함에 취하기 쉽다. 일부 검사들이 과거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제어할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패막이 취약하면 ‘제2의 검찰’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담보할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최근 제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은 어제오늘 봐온 게 아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경찰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존심’ 문제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득실을 기준으로 이 사안을 다뤄선 안 된다.
검찰도 자중했으면 한다. 최근 검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성과를 소개하거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발언이 담긴 영상이 잇달아 올라왔다. 시민들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깊이 신뢰해서가 아니다. 일련의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다.
과거 일부 ‘정치·부패 검사’가 수사권과 독점적인 기소권을 오남용한 과오는 뚜렷이 기록돼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 정보를 흘려 상대를 압박하는 행태는 여러 비판을 받았다.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의 대표자’라는 조롱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이미 배제된 마당에 보완수사조차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피해자를 생각했느냐’는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발판 삼아 향후 ‘시행령 개정 꼼수’와 같은 변칙으로 수사권 행사를 확대할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초한 결과이다.
공소청 출범 전에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층적 장치 등 사법 정의를 실현할 밀도 높고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예산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각 사업과 대학에 편성한 관련 예산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려면 지자체별 예산과 대학 지원 내역의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긴 것으로 지난해 시행됐다. 교육부가 국고를 시도에 보내면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할 대학과 사업, 배분액을 결정한다. 국고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9410억원에서 올해 2조140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자체가 국고 지원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한 대구는 ‘202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해 라이즈 예산 1026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에 편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100억원), 대학·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80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행계획이나 사업 공고만을 공개 자료로 제시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즈 선정 대학과 지원액 공개도 부실했다. 선정 대학이나 지원액을 라이즈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5곳에 그쳤다. 선정 대학과 대학별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대학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 도입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며 사업별 예산액과 산출 근거 등을 예산서를 통해 공개하고 지원 대상 대학도 밝혔지만, 시행 이후에는 교육부 예산서에 라이즈 전체 예산만 공개돼 있어 정보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라이즈 사업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자체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공시제도 정비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가 별도의 법정 예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며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시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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