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신설 갈등’ 목포대·순천대 20일 다시 만난다···입장은 ‘평행선’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협의가 재개된다.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위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되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의 절충안마저 무산되자 두 대학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두 대학 모두 대학본부와 의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목포대와 순천대와에 따르면 두 대학은 20일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참석자는 조율 중이다. 양측은 통합대학 본부 의대 위치, 통합 추진 일정 등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는 순천대가 지난 14일 목포대에 직접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순천대는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은 당사자인 두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목포대도 이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500병상 대학병원을 순천에 우선 배치한 뒤 목포에도 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대학에는 지난 13일까지 절충안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인수위 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순천대는 핵심 기능이 서부권에 편중됐다며 거부하고 대학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순천대가 절충안을 거부하자 인수위는 추가 중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두 대학에 오는 20일까지 직접 협의해 7월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대는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인수위의 주장과 달리 7월20일까지 대학 통합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식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엇갈린다. 순천시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동·서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면서도 “핵심 기능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역할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금융·마약 등 3대 악성 범죄를 엄단하고 특히 생필품·유가 담합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는 친여권 성향 기구를 구성해 이 대통령 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면서 논란도 불거졌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민생범죄 엄단’ ‘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과거사 재정립’을 4대 성과로 꼽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은 87%, 구속은 66.7% 증가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한 범죄수익은 3814억원에 달했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지난달까지 264명을 입건하고 125명을 구속했다. ‘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씨를 비롯해 해외로 도망친 범죄인 135명을 강제 송환받았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을 지원해 주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범죄에 엄정 대처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의 담합을 적발해 60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들의 담합 규모를 합치면 33조6000억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거사를 바로세웠다는 의미도 부각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44개 기관, 100명으로 구성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신설했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최저생계비 기준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유족 구조금 하한액은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원 상당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선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수형인 228명에 대해선 피해자와 유족의 청구 없이 검찰 스스로 재심을 청구했다.
정 장관의 성과와 별개로 정치적 논란은 적지 않았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5선 국회의원이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1심 판결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강한 비판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에도 대검찰청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전국 검사장 18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자 법무부는 좌천성 인사 발령으로 대응했다. 특히 정유미 검사를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인사 조치는 지난달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구성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대북송금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각에선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명분을 쌓기 위한 정부·여당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에서 벌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발표하자 전건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검찰(공소청)이 경찰을 통제할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며 “수사 현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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