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형석·이진숙 압박···‘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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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0 05: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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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듯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람(전임 정부 인사)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형하고는 지은 인연이 오래고 두텁다. 멀리 꽃산행 갈 땐 늘 룸메이트다. 형은 과학 출판 초창기 무렵, 번역에 투신해 ‘과학세대’를 이끌며 두툼한 목록을 쌓았다. 독문학 전공의 형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군 성과다. 그랬던 형도 호주머니에서 늘 콕콕 찔러대는 송곳을 피하지 못했다. 서른 무렵 독일로 공부하러 가겠다며, 불후의 명작 하나 써오겠다며, 나태한 일상에 젖은 나에게 말했다.
문학에 대한 순정으로 반짝거리던 형의 눈망울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나 몇몇이 발목을 잡아 당시에는 다소 생소하던 과학사회학에 뛰어들었다. 형의 도저한 세계를 내가 운위할 깜냥은 아니고 가끔 형의 유튜브 강의를 즐겨 듣는다. 어느 날에는 이런 마무리에 혼자 박장대소했다. 형이 펴낸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과학혁명의 구조>(김동광, 아이세움)에 실린 우화이기도 하다.
늦은 밤 이(李)의 귀갓길. 동네 가로등 한 줌 불빛 아래 김(金)이 쪼그리고 앉아 있다. 이가 뭐 하느냐 묻자, 김이 머리를 긁적인다. 애인에게 줄 반지를 잃어버렸다오. 팔을 걷어붙인 이. 잃어버린 곳이 어디쯤? 김이 일어나 가로등 뒤 풀밭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황당한 이,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자 몹시 한심하다는 투로 말하는 김, 저 깜깜한 곳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이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함백산 가는 길. 고한에서 하룻밤 동침하다가 형한테 우화를 꺼냈다. 근데, 강의 끝에 저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웃어! 나는 그 말에 또 웃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했다.
근데, 어둠 속에서 이야기의 꼬리가 길어진다. 자꾸 생각나는 거다. 실은 모두들 반지를 잃어버린 김이 거의 아닌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이곳에서 과학을 들이대지 않는가. 꿈이란 것, 기적이라는 것, 긴급한 질문과 대답들. 이젠 지붕 너머 혹은 굴뚝 밑, 아득한 저쪽에 있지 않은가. 뒤척이다가 잠시 일어나 일부러 불을 켰다. 불빛이 닿는 곳만 보여주는 이 수동태의 문명. 지금은 여기에만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꽃이 좋아도 내일에라야 함백산에 오를 수 있다. 어느새 형은 그쪽으로 거의 입국했는지 가볍게 코를 곤다. 이 깜깜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건 깊은 잠뿐이다. 이젠 내가 저쪽으로 나가려 우렁차게 코로 시동을 걸 차례.
네이버웹툰이 쇼트폼 영상과 웹툰을 접목해 애니메이션처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18일(현지시간)부터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 ‘웹툰’ 영어 서비스에 작품 각 회차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비디오 에피소드’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웹툰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웹툰의 모회사다.
비디오 에피소드는 세로 스크롤 형식의 웹툰에 역동적인 이미지와 효과음·배경음악, 성우 연기를 더해 영상 콘텐츠로 변환한 것이다. 이용자는 비디오 에피소드와 기존 세로 스크롤 방식 중 감상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비디오 에피소드는 인기 영어 오리지널 작품 14편부터 적용된다. 회차당 평균 5분 내외 분량으로 제작돼 각 작품마다 20편의 무료 비디오 에피소드를 제공한다.
네이버웹툰은 쇼트폼 영상과 웹툰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을 개편, 신작과 실시간 인기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쇼트폼 형태로 제공하는 탭을 추가했다.
한국에서는 다음달 쇼트폼 애니메이션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서비스 ‘컷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용수 네이버웹툰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글로벌 웹툰 사업리더는 “웹툰 콘텐츠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에 쇼트폼 영상 트렌드를 접목했을 때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선 영어 서비스에서 베타 서비스를 운영한 뒤 타 언어 서비스 확장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연구·개발(R&D)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기술 내재화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안정성과 성능을 높여 ‘포스트 캐즘’ 시대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올해 상반기 미래기술원장 직속으로 셀투팩(CTP) 기술 상용화를 위한 ‘파우치 셀투팩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셀투팩은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SK온은 또 국내외 배터리 신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미래기술원 산하에 ‘미래기술전략팀’을 새롭게 편제했다.
앞서 지난 1일 SK온은 대전에 있는 ‘SK온 배터리연구원’의 명칭을 ‘SK온 미래기술원’으로 변경하고 기술 주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김동명 최고경영자(CEO) 직속이던 미래기술센터를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로 이관했다. 미래기술센터는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담당하는 핵심 R&D 조직으로, 연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기술 중심 성장에 속도를 높이고자 ‘AI/빅데이터센터’와 ‘제조지능화센터’를 ‘AI/빅데이터 그룹’과 ‘제조DX그룹’으로 전환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말 대표이사 직속 ‘공정·설비 R&D센터’의 명칭을 ‘생산기술연구소’로 변경하며 R&D 역량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조직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맡고 있다.
모두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가성비’가 뛰어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CATL, 비야디(BYD) 등이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 상용화도 서두르고 있어서다.
국내 배터리사들이 뒤늦게 LFP 개발에도 뛰어들면서 지금 한·중 간에는 중저가부터 고가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면전’ 양상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결국 초격차 기술력 확보 여부가 최종 패권 경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신규 폼팩터 및 케미스트리 개발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건식 공정 등 차세대 기술력 확보에 일제히 뛰어든 상태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낮고 주행 거리가 길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며, 건식 공정은 기존 습식 공정보다 전극 제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한 배터리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돈이 안 되는 차세대 배터리 R&D에 사활을 거는 건, 물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용화에 성공했을 때 그 제품이 갖는 기술적 상징성이 고객사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역을 맛깔스럽게 소화해 유명해졌다” “연기 변신에 성공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어떤 배우가 멋진 연기를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얼굴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유명해졌다거나, 유명세를 얻었다고 한다. 둘 다 비슷하게 좋은 의미를 담은 듯하지만 사실 큰 차이가 난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유명세’란 단어다. ‘유명+세’로 이루어져 있어 ‘유명’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뒤에 붙은 ‘세’가 문제다. ‘기세’나 ‘세력’에 쓰이는 ‘권세 세(勢)’가 아니라 ‘세금 세(稅)’이기 때문이다. 유명해지는 바람에 세금을 내게 됐다는 말이다.
세금, 주로 ‘부담’이 붙어 다닐 만큼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이다. 세금 납부의 의무라는 강제성 때문인지 언제나 예민한 문제이자 논쟁의 대상이 된다. 그런 세금이 뜻에 붙어버린 ‘유명세’이니 달갑지 않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오르거나 뜬소문이 돌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악플’에 시달리는 것도 그 예가 되겠다. 불편이나 나쁜 경험을 의미하기에 ‘떨치다’ ‘얻다’ ‘날리다’ 등이 아니라 ‘치르다’ ‘따르다’ ‘시달리다’ 등과 어울린다. ‘유명세’ 대신에 ‘명성’이나 ‘이름’을 넣으면 본래 의도한 좋은 뜻이 된다. 가끔 ‘유명세를 좇았다’라는 표현을 보기도 하는데 유명세는 꿈이나 희망 같은 것이 아니므로 따라가면 큰일 난다.
한편 ‘세금 세’가 잘못 붙은 단어들이 한때 있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 생활을 하면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의미하는 말이다. 예전에는 ‘물건이나 서비스 따위를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란 뜻의 ‘요금’을 붙여 ‘전기요금(전기료)’ 등으로 써야 했다. 그런데 “전기세가 나왔다” “수도세를 냈다” 등이 입말로 사용되다 보니 전기나 수도 등을 사용하고 내는 요금을 ‘세금처럼 여겨’ 이르는 말로 표준어 자리를 차지했다.
‘유명’과 ‘유명세’처럼 한 끗 차이로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말들은 조심스럽다.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뜻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쓰려는 이 단어, 혹시나 뜻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국어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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