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징계 심의…박상용 “감사위원 추가, ‘판사 교체’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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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9 01:51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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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안건을 13일 심의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지 석 달 만이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2시간30분가량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권고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리지만, 통상 징계위도 감찰위의 결론을 고려해 징계를 정한다.
감찰위에 출석한 박 검사는 오후 4시34분쯤 법무부에서 나와 “(모든) 징계청구를 병합해 심의했고, ‘서민석 녹취록’ 전문 재생을 요청해 약 30분짜리 녹취를 들은 뒤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백을 요구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이 녹취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며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12일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 조사 이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 3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들었다.
징계 청구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박 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한 당시 연어·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대검이 꾸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8개월간 조사한 뒤 지난 5월 술 파티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검은 술 반입이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추가했다. 업무 시간에 SNS 게시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 검사는 지난 4월7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이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추가 청구된 징계의 수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흘 전인 지난 10일 박 검사에게 감찰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박 검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검사는 당시“법무부가 다수 감찰위원을 최근 추가 임명했다”며 ‘결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에도 “(감찰위원 추가 임명은)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검사가 판사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석이었던 위원들을 새로 선임한 것”이라며 “기존 위원을 교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 중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렸다. 일부 지역은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당국은 호우·산사태 위기경보를 모두 ‘주의’ 단계로 높였다.
행정안전부의 16일 오후 5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전국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는 135건이다. 주택·마당·지하주차장 등 침수 77건과 도로 침수 50건, 가로수 전도 8건이다. 전남광주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안부는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에 따라 이날 오전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특히 17일까지 지리산 부근에 많게는 2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파견했다. 산림청도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가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경남은 이번에는 호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남해·사천·고성 등 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2단계로 격상했다.
급수 지원을 위해 경남지역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은 비 예보로 전날 오후 해제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나흘 동안 전국 소방 물탱크차가 경남에 공급한 물의 양은 3만4839t에 달했다. 경남도는 메마른 땅에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되면 빗물이 쉽게 스며들지 못해 산사태 등 피해로 이어질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광주에는 밤사이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상가 곳곳이 물에 잠겼다. 목포에서는 호남동 한 상가에 물이 차오르면서 내부에 있던 2명이 구조됐다. 해남에서도 황산면 한 상가에 빗물이 들어차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비는 서남권에 집중됐다. 지난 15일부터 해남에 201.3㎜, 영암 185.9㎜, 목포 165㎜, 진도 133㎜, 무안에는 110㎜의 비가 내렸다. 목포에서는 한때 시간당 66.4㎜의 비가 쏟아져 8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남권의 비는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였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남광주 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에서는 산간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쏟아졌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집계된 지점별 강수량은 진달래밭 271.5㎜, 한라산 남벽 265.5㎜ 등이다. 이날 낮 12시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40여분간 차량 통행이 끊기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2시간30분가량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권고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리지만, 통상 징계위도 감찰위의 결론을 고려해 징계를 정한다.
감찰위에 출석한 박 검사는 오후 4시34분쯤 법무부에서 나와 “(모든) 징계청구를 병합해 심의했고, ‘서민석 녹취록’ 전문 재생을 요청해 약 30분짜리 녹취를 들은 뒤 소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백을 요구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이 녹취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며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12일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 조사 이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 3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들었다.
징계 청구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술 파티’ 의혹이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박 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한 당시 연어·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대검이 꾸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8개월간 조사한 뒤 지난 5월 술 파티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검은 술 반입이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추가했다. 업무 시간에 SNS 게시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 검사는 지난 4월7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이 최근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추가 청구된 징계의 수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흘 전인 지난 10일 박 검사에게 감찰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박 검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검사는 당시“법무부가 다수 감찰위원을 최근 추가 임명했다”며 ‘결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에도 “(감찰위원 추가 임명은)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검사가 판사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석이었던 위원들을 새로 선임한 것”이라며 “기존 위원을 교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 중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렸다. 일부 지역은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당국은 호우·산사태 위기경보를 모두 ‘주의’ 단계로 높였다.
행정안전부의 16일 오후 5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전국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는 135건이다. 주택·마당·지하주차장 등 침수 77건과 도로 침수 50건, 가로수 전도 8건이다. 전남광주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안부는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에 따라 이날 오전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특히 17일까지 지리산 부근에 많게는 2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파견했다. 산림청도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가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경남은 이번에는 호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남해·사천·고성 등 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2단계로 격상했다.
급수 지원을 위해 경남지역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은 비 예보로 전날 오후 해제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나흘 동안 전국 소방 물탱크차가 경남에 공급한 물의 양은 3만4839t에 달했다. 경남도는 메마른 땅에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되면 빗물이 쉽게 스며들지 못해 산사태 등 피해로 이어질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광주에는 밤사이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상가 곳곳이 물에 잠겼다. 목포에서는 호남동 한 상가에 물이 차오르면서 내부에 있던 2명이 구조됐다. 해남에서도 황산면 한 상가에 빗물이 들어차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비는 서남권에 집중됐다. 지난 15일부터 해남에 201.3㎜, 영암 185.9㎜, 목포 165㎜, 진도 133㎜, 무안에는 110㎜의 비가 내렸다. 목포에서는 한때 시간당 66.4㎜의 비가 쏟아져 8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남권의 비는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였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남광주 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에서는 산간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쏟아졌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집계된 지점별 강수량은 진달래밭 271.5㎜, 한라산 남벽 265.5㎜ 등이다. 이날 낮 12시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40여분간 차량 통행이 끊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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