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돌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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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9 02:00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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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돌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훈련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북·미 관계 개선 무드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데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나온 돌출 행동이어서 중간 선거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 정부를 압박해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5조원)의 집행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 시간으로 17일로 시작된 ‘을지자유의 방패’(UFS)다. 트럼프는 훈련 개시를 수 시간 앞둔 때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내고 있다”는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6개월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 및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거부로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줄곧 원해온 대북 외교 기회를 위한 더 큰 시도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도 “즉흥적인 방식 때문에 북한에 큰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한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다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이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 야권에서는 한·미 동맹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인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은 엑스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과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남광주에서 운행 중인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이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지만, 이용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매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남광주시 내부 자료를 보면 새빛콜의 연도별 평균 이용자 대기시간은 2023년 31분51초, 2024년 30분59초, 2025년 31분45초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건수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도 2023년 8.5%(1만6799건)에서 2024년 8.0%(1만6827건), 지난해 8.1%(1만7826건)로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장애인이 새빛콜을 호출하면 평균 30분, 10번 중 1번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3급), 휠체어 탑승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은 2008년 설립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권기금 113억원과 시비 53억원 등을 합쳐 180억원에 달한다.
새빛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다. 교통약자법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전용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광주와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2024년 전용차량 128대를 확보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기준 다른 광역시 전용차량 도입률은 울산 84.5%, 대구 75.4%, 대전 71.6%, 인천 66.5%, 부산 65.5%에 불과했다.
차량은 가장 많지만 새빛콜 평균 대기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었다. 대전시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사랑나눔 콜’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은 19분9초로 새빛콜보다 11분50초나 짧다.
새빛콜은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하는 6대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새빛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에는 유일하게 70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81.80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새빛콜의 이런 상황은 부실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운전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 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운전원 A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6차례나 오전 11시를 전후해 30분 휴게 시간을 사용했다. 새빛콜은 이용자 경로에 따라 차량이 자동배차되는데, 운전원 점심시간(낮 12시~1시) 보장을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추가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짧게는 2시간 6분, 길게는 3시간 19분 동안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퇴근 40분 전까지 차고지에 복귀하도록 하면서 퇴근 1시간 전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규정에 없는 무급휴무 제도를 운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원 22명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운전원들의 반복되는 업무 해태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새빛콜 대기시간 증가 원인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수칙 등을 정비해 공지했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미 관계 개선 무드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데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나온 돌출 행동이어서 중간 선거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 정부를 압박해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5조원)의 집행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 시간으로 17일로 시작된 ‘을지자유의 방패’(UFS)다. 트럼프는 훈련 개시를 수 시간 앞둔 때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내고 있다”는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6개월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 및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거부로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줄곧 원해온 대북 외교 기회를 위한 더 큰 시도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도 “즉흥적인 방식 때문에 북한에 큰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한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다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이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 야권에서는 한·미 동맹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계인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은 엑스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과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남광주에서 운행 중인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이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지만, 이용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매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남광주시 내부 자료를 보면 새빛콜의 연도별 평균 이용자 대기시간은 2023년 31분51초, 2024년 30분59초, 2025년 31분45초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건수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도 2023년 8.5%(1만6799건)에서 2024년 8.0%(1만6827건), 지난해 8.1%(1만7826건)로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장애인이 새빛콜을 호출하면 평균 30분, 10번 중 1번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3급), 휠체어 탑승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은 2008년 설립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권기금 113억원과 시비 53억원 등을 합쳐 180억원에 달한다.
새빛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다. 교통약자법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전용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광주와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2024년 전용차량 128대를 확보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기준 다른 광역시 전용차량 도입률은 울산 84.5%, 대구 75.4%, 대전 71.6%, 인천 66.5%, 부산 65.5%에 불과했다.
차량은 가장 많지만 새빛콜 평균 대기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었다. 대전시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사랑나눔 콜’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은 19분9초로 새빛콜보다 11분50초나 짧다.
새빛콜은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하는 6대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새빛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에는 유일하게 70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81.80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새빛콜의 이런 상황은 부실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운전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 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운전원 A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6차례나 오전 11시를 전후해 30분 휴게 시간을 사용했다. 새빛콜은 이용자 경로에 따라 차량이 자동배차되는데, 운전원 점심시간(낮 12시~1시) 보장을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추가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짧게는 2시간 6분, 길게는 3시간 19분 동안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퇴근 40분 전까지 차고지에 복귀하도록 하면서 퇴근 1시간 전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규정에 없는 무급휴무 제도를 운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원 22명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운전원들의 반복되는 업무 해태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새빛콜 대기시간 증가 원인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수칙 등을 정비해 공지했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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