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사설]8·13 주택공급 대책 성패, 서울시의 협력에 달려 있다

문해력 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전협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으로,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대열의 선두에 선 모양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성패는 핵심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절대적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행보다.
이날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씌우기”이라고 반발했다. 지금의 공급 공백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오 시장이 재임중이던 2022~2024년 서울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건설 연평균 인허가 건수는 직전 10년인 2012~2021년 연평균(7만7615채) 대비 56.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5년간 36만호 주택 공급’이라는 오 시장의 약속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정부는 이번 8·13 대책에서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공급 규모를 놓고 건건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공급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를 고집하고 있다. 국유지인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주거 용지가 아닌 부분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강남 서리풀지구 조성 때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수용한 바 있는 오 시장이 이번엔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성패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 만약 공급대책이 실패한다면 서울시도 그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시장을 자극하는 정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대책 마련에 협조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대북정책을 비롯한 국정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남북 간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제적·지속적 평화조치’는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겠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불과 며칠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경축사 어디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나 실효적인 억제책은 없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한 무감각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한가하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미사일 위협과 연이은 도발에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는 일방적 환상에 사로잡혀 북한의 호응만을 구걸하는 모습”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확실한 힘이 담보되지 않은 평화 구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상대의 선의에 방치하는 안보 자해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강조한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 무시, 국회 파행을 주도하며 정치적 대립을 극한으로 몰아붙인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말잔치로 국정 무능과 안보 불안을 결코 숨길 수 없다”며 “무책임한 구호 정치를 중단하고 폭등한 집값과 민생을 살릴 실질적인 해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할 엄중한 국정 책임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가 67억67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1039만원에서 2028년 230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 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세제개편안 발표 후인 지난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저층 매물 호가도 지난 7월 63억원에서 최근 56억원으로 내렸다.
반면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중랑구(0.46%)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성북구(0.43%)는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20%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강남구(-0.03%)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올해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성북구(0.40%) 아파트 전셋값이 길음·정릉동 위주로 크게 올랐고, 금천구(0.38%), 노원구(0.35%), 동작구(0.32%), 서대문구(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고, 비수도권 전세가 상승률은 0.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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