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여 의원들 “김지용, 친윤 아니다”…적격 여론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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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6 06:40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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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일 국회에 보낸 이후에도 여권 강경파의 반대가 이어지자 인선의 정당성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김 후보자 적격 여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내부에선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청문회에서 엄호하지만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의 반발로 김 후보자 추가 검증에 들어간 지 약 3주 만인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당시 청와대는 친윤석열 검사 등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말을 아껴왔던 여당 의원들은 박범계·김기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주민·윤건영 의원 등 김 후보자 인선에 회의적 입장을 표했던 의원들도 일단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범여권 강경파 인사들은 여전히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반대해왔던 인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MBC 라디오에서 추 지사 등의 비판을 두고 “과도한 비판이다. 우리가 임명 전까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을 추진)했는데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기소는 분리됐고 중수청이 수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추 지사가 김 후보자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여당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안위는 이르면 오는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는 청문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행안위는 오는 6~7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꾼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군을 전쟁 수행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무인무기를 미래전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술기업의 군사기술 개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성·제독 규모는 20% 줄이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도 성별, 체중, 외모 등을 겨냥한 표현을 사용하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도 거듭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중견 장교와 부사관 약 600명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6개 분야의 군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새벽부터 펜타곤 인근에서 장병들과 함께 체력훈련을 했는데, 참석자들은 ‘이것이 전쟁이다(THIS IS WAR)’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꾼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군 조직 전반에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AI와 드론, 자율·반자율 무기체계 개발과 배치를 총괄하는 사령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자율전쟁사령부’로 명명하고 4성급 전투사령부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출범 목표 시점은 1년 이내다.
사령부 신설에 앞서서는 ‘아쟁쿠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415년 영국군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친 아쟁쿠르 전투에서 이름을 딴 사업이다. 기존 방위혁신부대(DIU) 등의 사업을 묶어 전장에서 필요한 드론을 신속하게 개발·시험·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기술업계 인사들을 미래전 설계에 참여시키는 ‘프로젝트 메리디안’도 출범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팔머 럭키 안두릴 창업자,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을 공동 책임자로 지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120일 동안 미래 전쟁의 양상과 필요한 무기·기술을 연구하고 차세대 군사 시스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해충돌 우려도 나온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럭키의 안두릴은 모두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 방산업체 관계자가 국방 정책과 무기 개발 방향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병력 배치와 군사기지도 손본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1만5000~2만5000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고, 이들을 수용할 대형 군사기지를 새로 건설하는 ‘넥스트 그레이트 아메리칸 베이스’ 구상을 밝혔다.
미국에서 새로운 대형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약 40년 만이다. AP통신은 이번 계획이 수십 년간 군사시설을 통폐합해온 흐름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각 주 정부로부터 기지 건설 후보지와 기반시설 계획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군사기지의 에너지 자립도 강화한다. ‘포트리스 아메리카’ 구상을 통해 주요 기지가 민간 전력망에 문제가 생겨도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탄약과 연료 등 전략물자 비축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 수뇌부도 축소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장성·제독 규모를 전체적으로 20% 줄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0%를 감축한 데 이어 추가로 1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제기된 ‘숙청’ 비판에 대해 “군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도 미군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전쟁부는) 더 이상 ‘깨어있는(woke)’ 부처도, 약한 부처도 아니다”라며 “뚱뚱한 사람, 트랜스젠더, 수염 난 사람, 괴짜, 겁쟁이, 급진주의자는 사절이다. 오직 전사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장성”을 원했다며 전임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과 전 합참의장 마크 밀리를 비판했다. 당시 군에서 추진된 다양성 정책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할당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 행정부가 ‘문제 있는 장성’을 내보내고 위험을 회피하는 인사들을 승진시켰다며 이를 “군의 진정한 정치화”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이란 전쟁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반미 패배자”라고 공격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연설을 들은 장교와 부사관들은 정치적 발언에 환호나 야유를 보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번 연설은 미·이란 전쟁이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전 과정에서 군 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교체·해임하며 군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에는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속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적들은 (미사일)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한·일이 극초음속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남측의 사과와 대화 요구에 무력시위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중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구축하고 우리 군대의 반격 수단들이 상시동원 태세에 있음을 시위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책임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견해와 노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억제력으로 각이한 위협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국가건설과 활동에 보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 당일인 전날 담화를 내고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날 발사 목적과 성과 등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알린다. 김 부장은 한·일이 각각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를 700㎞ 이상, 약 680㎞로 추정한 것을 두고 “흥미로운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숫자들은 적들의 탐지 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사일의 특수성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며 “사실상 이것은 우리 미사일 능력의 완벽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국방부는 이날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면서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사진에는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과 딸 주애, 배우자 이설주가 함께 등장했다. 주애 뒤편에 있는 모니터에선 미사일 궤적으로 추정되는 붉은 선이 상승→하강→상승으로 이어졌다. 비행 중 방향 전환은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원뿔형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공개는 이번이 네 번째”라며 “단순 무력시위가 아닌 극초음속 무기체계 고도화가 완성 단계임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한국군 당국이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응에 대해 “한국의 사과 요구·대화 제의에 대한 행동적 응답”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중간유세 연설에서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나. 북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으로 ‘57개’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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