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내란 재판부 “특검 파견 검사, 공소청 소속으로 바뀌어도 공판 유지 문제없어”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공소청 검사들의 공판 유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부터 기존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나 파견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앞서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유지 문제를 정리했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이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도 공소청으로 변경됐다. 이들 검사가 새로운 파견명령을 받지 않아도 기존 파견이 유지되는지가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 오늘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부칙에서 ‘특검 파견 검사는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정하고, 공소청법 부칙에서도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정한다는 점을 들어 파견명령이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2일 자로 공소청이 출범했기 때문에 파견 검사 지위 등에 대해 검토했었다”며 “관련 규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기존 검찰청법상 검사 지위가 공소청 검사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혹시라도 피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해 정식으로 판단해달라고 하면 좀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에 의견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소청 소속 검사로 파견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토 결과”라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하는 게 간명한 처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개정 형소법 부칙 등을 들어 파견 검사들이 그대로 공판유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또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역시 별도 파견명령 없이 기존 파견명령이 유효하단 입장이고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새로운 파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는 재판부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공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며 재판을 미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명령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거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청 소속 검사들은 파견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령된 6일 아침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내린 서리가 풀잎에 맺혀 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이 업계 사상 최초로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롯데백화점은 6일 오전을 기점으로 올해 외국인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연간 외국인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업계 최대 연간 외국인 매출이었던 7348억원을 지난 7월 넘어선 데 이어 올해를 3개월 남겨둔 시점에 1조원대에 진입했다.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을 이끈 곳은 명동 상권의 중심에 있는 ‘롯데타운 명동’이다. 이곳에서만 외국인 매출로 약 520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를 비롯해 ‘K쇼핑 위크’ ‘롯데타운 명동페스티벌’ 등 다양한 테마형 행사를 열어 한국의 패션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K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외국인 전용 멤버십도 운영 중이다.
‘롯데타운 잠실’도 관광객 방문이 늘고 있다. 올해 외국인 고객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 증가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서울을 넘어 지역 관광으로 확산하면서 올해 들어 수도권을 제외한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부산 지역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150% 늘어났다. 전주점과 광주점 등 호남권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역시 100% 신장률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매출 신기록을 계기로 고객 기반을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 당장 외국인 멤버십 카드인 ‘롯데 투어리스트 멤버십’의 발급 방식을 온라인 사전 가입까지 확대한다. 향후 무인 발급 단말기도 도입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멤버십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외국인 대상 쇼핑 혜택도 전국 주요 점포로 확대하고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맞춤형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앞으로도 글로벌 고객의 니즈를 한발 앞서 반영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과 콘텐츠를 강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백화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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