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 중지 요청

폰테크 Q&A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눈측백 등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유산청이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통보하고, 11일 ‘이행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양양군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오전 양양군에 보낸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 내 조건부 허가 관련 허가조건 이행 계획 제출 요청 및 이행상황 점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테니 공사를 일시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통보했다.
양양군은 이날 공문을 접수한 이후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국가유산청 예규 ‘자연유산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 측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헌 의원은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앞으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양양군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이 빚은 예견된 참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아고산대에서의 이식 불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전 검증 절차를 건너뛰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밝힌 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 불법 공사로 인한 훼손 실태와 이식 과정의 문제점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양군 관계자는 “무단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4월에 (공사) 착수 신고를 했다”며 “조건부 허가사항과 관련된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는 국가유산청과 잘 협의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면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부채로 인한 위험을 낮추는 정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있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1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100보다 낮으면 하락을 전망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5월부터 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3분의 1 낮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DSR, 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선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5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0분쯤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환자 A군(17)과 B씨(26)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탈출 당일 병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지만 A군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이들은 간호사를 폭행한 뒤 출입증을 빼앗아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증세가 있는 A군은 잦은 절도 행각으로 부모가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생일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군과 B군이 모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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