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임의 작업’이라던 한전KPS, 고 김충현씨와 사고날 “다 됐습니다” “애썼네”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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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6 12: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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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사고 당일 원청인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한 공작물 사진을 보내며 ‘작업을 완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한전KPS는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와 배치된 문자가 나온 것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2일 김씨가 사고 당일 한전KPS 기계1팀 직원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2일 A씨에게 밸브 공작물 4개가 담긴 사진과 함께 “다 됐습니다”라고 보냈다. A씨는 “애썼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한전KPS로부터 밸브를 용접하기 위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달라는 래핑(Lapping) 작업을 지시받았다. 김씨가 이날 쓴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 중 하나에 ‘3,4호기 AUX 밸브 Lapping’이라고 쓰여 있다. 일지 오른쪽 상단 공사감독자 서명란엔 A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 대책위는 “김씨가 A씨로부터 작업을 지시받아 TBM 일지를 작성하고 지시받은 작업을 완료하면 카카오톡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래핑 작업을 마친 뒤 CVP 벤트 밸브 핸들을 만들다가 선반 기계에 끼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현장에 김씨가 만들던 CVP 벤트 밸브 핸들이 남아 있고, 또 다른 TBM 일지엔 ‘CVP 벤트 밸브 핸들 제작(#10)’과 A씨 이름이 쓰여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수시로 작업 완료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달 13일 공작물 사진 네 장을 보내며 “홈을 다 가공하기엔 가공부가 너무 넓어질 듯해 흠이 좀 남아 있습니다”라고 보냈고, 그다음 날에도 “전체적으로 패인 부분이 많아 살짝 가공했습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15일·26일엔 “다 됐습니다”라고 보냈다. 그때마다 A씨는 “고생했네” “ㅇ(응)” “역시 고마우(워)”라고 답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임의로 작업했다’는 한전KPS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사고 발생 직후 한전KPS는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공개된 김씨 문자에 대해 한전KPS 관계자는 “당시(사고 발생 직후)엔 작업 오더 여부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작업 지시 여부에 대해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사건의 유족·철거민들이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편파·왜곡 수사를 총괄한 조 특별검사를 윤석열 내란 특검으로 지명했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추방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특별검사는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관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한 ‘용산 참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총괄한 담당 검사였다. 위원회는 “특수본은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 진압 책임자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부실 수사로 무혐의 처분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해 편파·왜곡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도 용산 참사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80)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 특검 임명은 용산 참사 유가족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던 대통령이 삶터를 지키려던 우리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19년 5월 용산 참사 조사 결과로 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으나 서면조사에 그쳤고, 통신자료 요청에서도 김 전 청장 개인 휴대전화는 빠뜨리는 등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특검은 당시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며 용산 참사 관련 조사 자체를 못 하게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느꼈었다”며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 내란 특검에 공정성이나 정의의 측면에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낸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용산참사를 향해 ‘자살 폭탄 테러’라고 막말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참사 수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사에게 내란죄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며 “조 특검 임명을 취소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
내란 특검 후보인 조 전 감사위원과 한 전 부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다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9년 대검 감찰부장에 임용돼 ‘검·언 유착’ ‘판사 사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 후보인 민 전 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김건희’ 민중기·심재철…‘채 상병’ 이윤제·이명현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끌던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당 후보인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났다. 동료 검사의 상갓집에서 ‘조국(전 혁신당 대표)은 무혐의’라고 주장해 직속 부하인 양석조 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가 공개 항의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계에 참여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이 전 부장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낸 군법 전문가다.
특검은 이번 주말 전후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당의 후보 추천을 받은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각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음달 초부터 특검이 속속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3대 특검팀에 파견되는 검사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모두 1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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