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토 협력’에 불만 표한 러, 다음날 북 외무상 초청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 오른쪽)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에 불만을 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 외무상이 지난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최 외무상의 방러 기간 양국이 3차 전략대화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북·러는 2024년 6월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뒤 2024년 11월과 지난해 7월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두 차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북한 원산에서 열린 2차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전략적 소통과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에게 답방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북·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은 올해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이어 이달에는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나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에 불만을 표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지난 17일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와 면담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한국이 나토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나토와의 관계는 동맹 차원이 아니라 방산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협력인 점을 러시아 측에 강조하면서 북·러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됐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느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측에선 김치헌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 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부모님도 따로 만나 뵈었다”면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를 적용했다.
이 특검팀은 두 혐의 중 범죄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수사 상황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 당시 중국 측과 외교협상을 주도한 김병연 전 노르웨이 대사(전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회장)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순천고,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1957년 외무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아주국장이던 1983년 5월 중국 민항 296편이 강원도 춘천 미군기지에 불시착했을 때 중국 측과의 협상 실무를 총괄했다. 당시 수교 전이었는데도 양국 국호를 명기한 각서를 교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족으로 부인 최정심씨와 2남1녀(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용·미형씨), 사위 윤석범전 크레디트스위스 이사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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