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탈영 의혹’ 안규백 허위증언 수사 착수…경찰,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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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1 03:16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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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내린 후 지난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동결하다 이달 금리를 올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미국(연 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이후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 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협의가 재개된다.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위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되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의 절충안마저 무산되자 두 대학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두 대학 모두 대학본부와 의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목포대와 순천대와에 따르면 두 대학은 20일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참석자는 조율 중이다. 양측은 통합대학 본부 의대 위치, 통합 추진 일정 등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는 순천대가 지난 14일 목포대에 직접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순천대는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은 당사자인 두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목포대도 이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500병상 대학병원을 순천에 우선 배치한 뒤 목포에도 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대학에는 지난 13일까지 절충안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인수위 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순천대는 핵심 기능이 서부권에 편중됐다며 거부하고 대학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순천대가 절충안을 거부하자 인수위는 추가 중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두 대학에 오는 20일까지 직접 협의해 7월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대는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인수위의 주장과 달리 7월20일까지 대학 통합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식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엇갈린다. 순천시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동·서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면서도 “핵심 기능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역할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내린 후 지난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동결하다 이달 금리를 올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미국(연 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이후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 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협의가 재개된다.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위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되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의 절충안마저 무산되자 두 대학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두 대학 모두 대학본부와 의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목포대와 순천대와에 따르면 두 대학은 20일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참석자는 조율 중이다. 양측은 통합대학 본부 의대 위치, 통합 추진 일정 등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는 순천대가 지난 14일 목포대에 직접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순천대는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은 당사자인 두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목포대도 이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500병상 대학병원을 순천에 우선 배치한 뒤 목포에도 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대학에는 지난 13일까지 절충안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인수위 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순천대는 핵심 기능이 서부권에 편중됐다며 거부하고 대학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순천대가 절충안을 거부하자 인수위는 추가 중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두 대학에 오는 20일까지 직접 협의해 7월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대는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인수위의 주장과 달리 7월20일까지 대학 통합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식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엇갈린다. 순천시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동·서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면서도 “핵심 기능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역할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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