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전당대회 기탁비 발언’…원론적 당무개입 아니지만 과유불급 비판도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하며 잇따라 엑스에 올린 글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여당 내 사안 언급이 현행법이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중론이지만 야당과 강성 여권 지지층 일각은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의 댓글이나 야당 논평을 두고 직접 SNS에서 반박하는 것은 여권 내 분열을 부추기고, 협치를 저해하는 과유불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탁금과 청년 정치에 관한 언급에서 출발한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놓고 지지층 내부 갈등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면서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댓글로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2년 감방,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당무 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다. 명심하시길”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 댓글을 공유한 뒤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일상적 정당 활동에는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한 논평에도 SNS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논평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면서 “당원의 당직 선거 의견 개진 =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적었다.
현직 대통령의 당무 관여와 관련한 당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당헌 8조3항에서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민주당 당헌 10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측에서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는 민주당과 당무개입이 금지된 국민의힘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SNS를 통한 이 대통령의 즉각적 반응이 당 안팎의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올린 3건의 글에는 하루 사이 모두 5500여건의 댓글이 달리며 지지층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한 민주당 인사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니라 청년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경선 룰에 대해 말한 것을 당무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SNS 매체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에 바쁜 대통령이 갑론을박을 자꾸 벌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당무개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후속대책도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도 개선을 주문한 만큼 향후 논의는 레버리지 ETF 실제 가치와 실제 시장가격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괴리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선물 등 다양한 위험회피 수단을 활용해 괴리율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을 해달라’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드시 (장 마감) 30분 사이에 해야 되느냐,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품이 특정 시간에 시장을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장 마감 직전 집중되는 유동성관리자(LP), 즉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일이 생길 수 있다.
LP는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매일 장 마감 후 확정되는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현물을 사고판다. 종가가 장 마감 시점에 확정되는 만큼 LP 거래도 장 마감 직전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두 종목의 변동성이 장 마감 직전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정부는 이미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LP)·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비율을 3%에서 2%로 강화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은 LP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하기 위해 괴리율 산정 기준을 조정하거나 선물 등 파생상품을 이용해 괴리율을 관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을 위한 물량이 집중돼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를 분산하기 위해 당일 종가가 아닌 3일 평균가나 특정 시간 가격을 괴리율 산정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업계가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초자산인 현물이 아닌 선물을 통한 리밸런싱을 활성화해 주문을 분산한다면 현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대통령의 증시 부양 구상, 레버리지 ETF 역풍에 부딪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아 온 혁신 상품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골칫거리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나거나 공포 심리가 확산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증시 육성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과 여당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숙 스마트에너지(주) 대표가 제19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최고상인 그랑프리(최우수상)를 수상하며 올해 ‘여성발명왕’에 선정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대회에 전 세계 21개국에서 591점 발명품이 출품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여성발명대회는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한다.
조 대표는 ‘지능형 교통정보 송수신용 솔라 델리네이터(시선유도표지)’를 출품해 최고상을 받았다. 이 발명품은 태양광 LED와 교통정보 송수신 센서를 결합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로, 차량 전조등 반사에 의존하던 기존 시선유도표지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도로 경계를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고 교통정보 송수신 기능을 통해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세미그랑프리)은 김미경 (주)이엘산업 대표의 ‘경계블록 담수조’, 이미남 (주)와이에이치라이프 대표의 ‘신발 삽입용 지지구’, 마티야 쿠보바 파라하트(우즈베키스탄) ‘배관용 수분 함량 측정기’, 황중산(대만) ‘생분해성 PP 플랫폼’, 파리야 토르크(뉴질랜드) ‘피막 형성 액상 반창고 시스템’ 등에 돌아갔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여성 발명인들의 우수한 기술이 특허 취득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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