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예탁금 3천만원으로 높인 ‘삼전닉스’ 레버리지···변동성 잦아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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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1 02:02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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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16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로 높이기로 했다. 최소 주문 단위도 현 1주에서 20주로 늘리도록 했다. 다만 시장에선 ‘소액개미’ 투자 수요는 줄겠지만 워낙 두 종목 ‘쏠림’ 현상이 강한 국내 증시 특성상 예탁금을 높인다고 변동성이 잦아들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월 5일부터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기본 예탁금이 기존 주식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예탁금 1000만원 중 70%는 보유한 주식 가치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적용된다.
매매수량 단위도 11월부터 1주에서 20주씩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통상적인 레버리지 ETF와 마찬가지로 1만~2만원 수준으로 발행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 더 필요하다.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은 다음달부터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기본 예탁금 상향과 매매수량 단위 확대, 사전 교육 강화는 신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여 시장 과열을 완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도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달부터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높인다.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괴리율이 급격히 커져 적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 기존에는 3단계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제는 2단계만 거쳐도 지정되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또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마케팅을 전면 금지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 규모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대책은 ‘소액 개미’ 투자자의 수요를 줄이는 데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국내 증시 변동성을 낮추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사전 교육을 한 시간 더 늘린다 해도 단기 수익에 목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1주가 아닌 20주씩 사게 되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오후 7시 기준 전체 응답자 5398명 중 85%(4563명)가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애플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 알리바바의 거대언어모델(LLM) 큐원(Qwen)을 탑재한 상태에서 중국 내에서 출시되게 됐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15일 신규 승인 사업자 명단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포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중국은 신규 AI 모델이나 도구 출시와 관련 당국이 심사·허가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알리바바도 큐원이 중국 이용자들을 위해 아이폰(iOS), 아이패드(iPadOS), 맥(macOS), 비전프로(visionOS) 등 애플 주요 운영체제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경험에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두도 애플과 함께 중국 내 아이폰에 들어갈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바이두는 밝혔다.
중국 당국의 허가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2024년 공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중국에서도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외 AI 서비스는 애플 인텔리전스와 삼성 갤럭시AI 두 개 뿐으로, 나머지는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ZTE 등 현지 기업이다.
애플 입장에선 중국에서 화웨이, 샤오미 등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매출 상승의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2분기 중국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8%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당장 중국 소비자들에게 사용 가능해진다는 시점은 아니라면서도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출시될 수 있고, 애플이 추후 다른 중국 기업 모델을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미·중 간 AI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AI 시장이 갈수록 분절화하는 흐름을 반영한다. 같은 아이폰도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챗GPT 등이 차단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AI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AI 모델에 경계심을 드러내왔지만, 실제 중국 내 사업을 위해서는 중국 AI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미·중 양국은 자국산 AI 모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수출통제를 가한 데 이어, 중국도 최근 오픈소스 모델을 초함해 자국산 최첨단 AI 모델의 해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최근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를 고위험 소프트웨어 명단에 포함시키고 직원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다. 앤트로픽은 알리바바가 자사의 AI 모델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증류’ 작업을 불법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제도 공백 상태에서 여성들이 음성적 경로로 미프진을 구입·투약하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국회와 정부를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월 5일부터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기본 예탁금이 기존 주식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예탁금 1000만원 중 70%는 보유한 주식 가치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적용된다.
매매수량 단위도 11월부터 1주에서 20주씩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통상적인 레버리지 ETF와 마찬가지로 1만~2만원 수준으로 발행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 더 필요하다.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은 다음달부터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기본 예탁금 상향과 매매수량 단위 확대, 사전 교육 강화는 신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여 시장 과열을 완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도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달부터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높인다.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괴리율이 급격히 커져 적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 기존에는 3단계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제는 2단계만 거쳐도 지정되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또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마케팅을 전면 금지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 규모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대책은 ‘소액 개미’ 투자자의 수요를 줄이는 데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국내 증시 변동성을 낮추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사전 교육을 한 시간 더 늘린다 해도 단기 수익에 목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1주가 아닌 20주씩 사게 되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오후 7시 기준 전체 응답자 5398명 중 85%(4563명)가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애플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 알리바바의 거대언어모델(LLM) 큐원(Qwen)을 탑재한 상태에서 중국 내에서 출시되게 됐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15일 신규 승인 사업자 명단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포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중국은 신규 AI 모델이나 도구 출시와 관련 당국이 심사·허가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알리바바도 큐원이 중국 이용자들을 위해 아이폰(iOS), 아이패드(iPadOS), 맥(macOS), 비전프로(visionOS) 등 애플 주요 운영체제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경험에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두도 애플과 함께 중국 내 아이폰에 들어갈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바이두는 밝혔다.
중국 당국의 허가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2024년 공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중국에서도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외 AI 서비스는 애플 인텔리전스와 삼성 갤럭시AI 두 개 뿐으로, 나머지는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ZTE 등 현지 기업이다.
애플 입장에선 중국에서 화웨이, 샤오미 등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매출 상승의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2분기 중국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8%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당장 중국 소비자들에게 사용 가능해진다는 시점은 아니라면서도 올해 말 또는 내년초에 출시될 수 있고, 애플이 추후 다른 중국 기업 모델을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미·중 간 AI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AI 시장이 갈수록 분절화하는 흐름을 반영한다. 같은 아이폰도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챗GPT 등이 차단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AI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AI 모델에 경계심을 드러내왔지만, 실제 중국 내 사업을 위해서는 중국 AI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미·중 양국은 자국산 AI 모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수출통제를 가한 데 이어, 중국도 최근 오픈소스 모델을 초함해 자국산 최첨단 AI 모델의 해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최근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를 고위험 소프트웨어 명단에 포함시키고 직원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다. 앤트로픽은 알리바바가 자사의 AI 모델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증류’ 작업을 불법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제도 공백 상태에서 여성들이 음성적 경로로 미프진을 구입·투약하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국회와 정부를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3개월이 됐다. 헌재가 권고한 대체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도 5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고, 성분명도 부작용도 알 수 없는 무허가 임신중지 약물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성평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해하나,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정 종교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여성 건강권을 외면할 것인가.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프진도 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허가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국회가 되풀이해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연상케 한다. 국회도 정부도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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