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늘릴수록 ‘돈 더 먹는’ 원전…올 예산, 2007년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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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1 03:42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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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9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 사후처리 등에 들이는 예산은 늘고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었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평균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연 5900억원대로 불어났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 방식 ‘불투명’…사후처리비도 부담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 단계 전이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더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연구진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선투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 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란이 미국의 전력 기반시설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홍해 원유 수송로를 봉쇄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란 고위 소식통 2명과 역내 소식통 1명은 홍해 봉쇄 지시 방안이 이란 수뇌부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측의 전력 기반시설 피격 우려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력망 타격 위협 이후 제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티 측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티에 정통한 소식통은 예멘에 파견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대표단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시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중동 지역의 양대 원유 수출로로 꼽힌다.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우회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란이 대리 세력인 후티를 이용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라는 또 다른 해상 압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후티는 2023년 가자전쟁 중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상선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후티는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을 폭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를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로써 4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암묵적 휴전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우디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사우디 측이 후티가 이란과 홍해 문제에 대해 긴밀히 조율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후티의 최근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었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평균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연 5900억원대로 불어났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 방식 ‘불투명’…사후처리비도 부담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 단계 전이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더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연구진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선투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 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란이 미국의 전력 기반시설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홍해 원유 수송로를 봉쇄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란 고위 소식통 2명과 역내 소식통 1명은 홍해 봉쇄 지시 방안이 이란 수뇌부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측의 전력 기반시설 피격 우려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력망 타격 위협 이후 제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티 측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티에 정통한 소식통은 예멘에 파견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대표단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시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중동 지역의 양대 원유 수출로로 꼽힌다.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우회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란이 대리 세력인 후티를 이용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라는 또 다른 해상 압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후티는 2023년 가자전쟁 중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상선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후티는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을 폭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를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로써 4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암묵적 휴전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우디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사우디 측이 후티가 이란과 홍해 문제에 대해 긴밀히 조율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후티의 최근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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