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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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12:11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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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하급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원심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권 의원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는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횡령 사건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각각 선고된다. 김씨는 2심에서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예정됐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특검이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며 선고 연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참석한 서울시 실·국장, 과장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이자, 향후 구청장으로서 강남구를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서울시청에 찾아가서 담당 팀·과장님께 도와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현재의 강남구를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구도 벌써 개청 50주년이 넘었다. 늙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잃어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다시 뛰는 강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대전환’을 제시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이미 활성화돼 있는 K-컬쳐를 보다 확대하고, 벤처 캐피털 자본이 몰린 강남 특성을 살려 로봇·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해 산업 집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여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강화해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독서 교육 강화도 그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AI 시대일수록 문해력은 필수이자 기본”이라며 “학생들이 문해력·수리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이던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 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서울 지역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는 임기 동안 문해력·수리력 평가, 기초 학력 평가, 독서 교육 강화 등 3가지를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학생 평가와 독서를 강화하는 학교에 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기초 학력을 평가해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뒷받침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학교는 평가하지 않고 평가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러니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서 내 아이 수준을 평가받는다. 정상적인 공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강남신화’(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다. 강남은 재건축 단지 53곳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103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30년까지 총 2만7330가구(착공 기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아침 담당 부서에서 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는다.
김 구청장은 “조합원들은 집을 새로 짓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 다툼을 벌인다”며 “사업 지연은 결국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 반드시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 보좌관부터 4선 시의원까지 30년을 정치 현장에 있었던 그에게 행정은 다소 낯선 영역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초기 행정과 정치는 이원론이었지만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두 영역은 더이상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입니다. 16년간 이곳에서 시의원을 했습니다. 강남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구민들이 달라진 강남을 체감하도록 할 겁니다.”
목요일인 16일 전국이 체감온도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 오전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충청권, 밤에는 경상 서부 지역까지 비구름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헌절인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전북·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30~80㎜, 대전·세종·충남·충북 남부·대구·경북 20~60㎜, 제주도 5~30㎜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내리지만, 높은 습도 탓에 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겠다. 이날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예보됐다.
특히 폭염경보 및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5도, 서울 32도, 대전·전남광주 30도 등을 기록하겠다. 서울의 경우 전날보다 한낮 기온이 6도가량 오르며 후텁지근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덕에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 0.5~1.5m, 서해 앞바다 0.5~1.0m로 일겠고,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권 의원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는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횡령 사건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각각 선고된다. 김씨는 2심에서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예정됐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특검이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며 선고 연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참석한 서울시 실·국장, 과장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이자, 향후 구청장으로서 강남구를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서울시청에 찾아가서 담당 팀·과장님께 도와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현재의 강남구를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구도 벌써 개청 50주년이 넘었다. 늙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잃어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다시 뛰는 강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대전환’을 제시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이미 활성화돼 있는 K-컬쳐를 보다 확대하고, 벤처 캐피털 자본이 몰린 강남 특성을 살려 로봇·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해 산업 집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여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강화해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독서 교육 강화도 그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AI 시대일수록 문해력은 필수이자 기본”이라며 “학생들이 문해력·수리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이던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 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서울 지역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는 임기 동안 문해력·수리력 평가, 기초 학력 평가, 독서 교육 강화 등 3가지를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학생 평가와 독서를 강화하는 학교에 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기초 학력을 평가해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뒷받침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학교는 평가하지 않고 평가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러니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서 내 아이 수준을 평가받는다. 정상적인 공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강남신화’(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다. 강남은 재건축 단지 53곳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103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30년까지 총 2만7330가구(착공 기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아침 담당 부서에서 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는다.
김 구청장은 “조합원들은 집을 새로 짓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 다툼을 벌인다”며 “사업 지연은 결국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 반드시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 보좌관부터 4선 시의원까지 30년을 정치 현장에 있었던 그에게 행정은 다소 낯선 영역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초기 행정과 정치는 이원론이었지만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두 영역은 더이상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입니다. 16년간 이곳에서 시의원을 했습니다. 강남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구민들이 달라진 강남을 체감하도록 할 겁니다.”
목요일인 16일 전국이 체감온도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 오전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충청권, 밤에는 경상 서부 지역까지 비구름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헌절인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전북·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30~80㎜, 대전·세종·충남·충북 남부·대구·경북 20~60㎜, 제주도 5~30㎜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내리지만, 높은 습도 탓에 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겠다. 이날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예보됐다.
특히 폭염경보 및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5도, 서울 32도, 대전·전남광주 30도 등을 기록하겠다. 서울의 경우 전날보다 한낮 기온이 6도가량 오르며 후텁지근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덕에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 0.5~1.5m, 서해 앞바다 0.5~1.0m로 일겠고,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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