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어 한국도 ‘청소년 SNS 규제’ 시동…“취지 공감하나 현장 소통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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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12: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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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과도한 통제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살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 유도 장치와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규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백영숙씨(55)는 20일 “딸이 하루에 5~6시간씩 SNS를 사용하며 새벽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며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 차원의 통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민모씨(44)도 “유튜브 등 SNS의 비속어 노출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김성현씨(46) 역시 “외국에선 이미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인공지능 분야까지 손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준희양(15)은 “쇼츠를 계속 넘기다 나도 모르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자주 있다”며 “학생들의 정서나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기쁨양(16)도 “시험 기간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SNS를 하다 학업에 지장을 느낀 적이 있다”며 “처음엔 자유 침해라 생각해 부정적이었지만, 돌아보니 악영향이 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NS 사용 규제가 과도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들에게 SNS는 일상적인 소통 수단인데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도 “실효성 없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김씨는 “아예 금지하지 않는 것과 법적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10대들도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 본인을 위해 안 하겠다는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통제력이 약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인 만큼 SNS 일부 규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타인의 인권과 상호 존중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더 본질적인 과제”라며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36개국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호감도에서 앞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더 신뢰받고 있다고 조사됐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가 중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미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35%였다. 퓨리서치 조사에서 중국이 미국에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미국에 호의적이었으며 중국에 호의적이었던 여론은 36%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36개국 중 25개국에서 미국보다 중국에 호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중국에 대한 호감 여론 비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높았지만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에서도 중국에 호의적인 응답자가 더 많았다.
중국보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한국, 일본, 폴란드, 필리핀, 인도, 이스라엘 6개국에 불과했다. 브라질 등 5개국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호감 여론이 비슷했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11%)이고, 가장 높은 나라는 파키스탄(90%)이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이스라엘(81%)에서 가장 높았고 예루살렘 서안지구(9%)와 튀르키예(13%)에서 가장 낮았다.
지도자 개인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섰다. 22개국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국제 문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적 호감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다만 젊은 층일수록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덜 우려하고 중국에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센터 측이 밝혔다.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멕시코에서도 35%만이 중국이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답했으며 미국이 자국민 자유를 보장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였다. 호주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21년 6%에서 이번에 11%로 증가했다.
중소득 국가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미국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답했으며, 45%가 중국이 내정에 간섭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던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36개국 4만5000명 이상을 상대로 지역 전화, 대면, 온라인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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