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우디 ‘우라늄 농축 허용’ 핵협정 추진”···IAEA 감시 완화에 핵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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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0 10:4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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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화된 사찰 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핵 협정에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사우디와의 민간 핵 협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안전장치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사우디와의 협상 발표 당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는 민간 핵 협력 합의에 도달했다”며 핵확산 방지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협정은 대통령의 서명 이후 의회에 제출돼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으로는 지난 2월 시작된 미·이란 전쟁이 거론된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핵무기 개발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협정 내용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의회 내부에서는 백악관이 초당적 반대 결의로 협정 발효가 저지될 가능성을 우려해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의회 관계자들에게 협정의 기본 틀을 설명하면서 일정 수준의 국내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질을 확보하는 두 가지 주요 경로다.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조항에는 미국이 부과한 일부 조건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합의안 초안은 사우디에 ‘IAEA 추가의정서’ 채택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AEA에 신고된 시설뿐 아니라 미신고 핵 활동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사찰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이다. 대신 핵 안전 확보는 미국과 사우디 간 양자 협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라늄 농축·전환·핵연료 제조·재처리 등 핵확산 위험이 큰 분야에 추가적인 안전조치와 검증 수단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추가의정서에 따른 표준화된 IAEA 감독 체계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번 협정이 사우디에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과거 역내 라이벌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사우디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비확산 담당 부국장 안드레아 스트리커는 추가의정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IAEA가 신고되지 않은 의심 시설을 사찰할 권한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양자 간 핵 안전 협정에 따라 미국이 사우디를 통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사우디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며 “사우디가 관련 시설을 국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사우디의 핵 시설을 폭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한 핵 협력 협정에서 UAE가 IAEA의 강화된 감독을 수용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도록 했다. 핵 전문가들은 이 협정을 민간 원자력 협력의 ‘골드 스탠더드’로 평가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전북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지사가 후보 시절 제시한 ‘새만금 200조원 투자 유치’ 구상의 귀결이 결국 사행산업 유치였느냐”며 “막대한 투자 규모를 내세운 공약이 카지노 추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도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의 검토 작업과 민간기업의 투자 제안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지노를 통해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전북도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듯 도박 중독과 채무 문제,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복지와 치안, 중독 예방 등에 투입될 사회적 비용이 카지노로 인한 세수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카지노 유치가 첨단산업과 친환경 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온 새만금의 개발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과 RE100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새만금의 미래는 사행산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구축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카지노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새만금 카지노 논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 충돌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를 독점 운영하는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 기반”이라며 새만금 카지노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외가 인정될 경우 부산과 인천, 제주 등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창엽 사무처장은 “도민 의견 수렴 없는 카지노 추진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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